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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체인점화, 동네병원 줄도산, 의사들의 월급쟁이행, 건강보험민영화의 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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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거지만 의료자본투자자가 배당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 큽니다. 그동안은 비영리법인이라 배당이 안되었지만 자회사는 영리회사라 배당이 가능하고, 병원의 이익을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노골적인 것은 금지시켜두었지만 꼼수들이 나오겠지요. 그럼 병원이 겉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영리법인이 되는 것이지요.
생명과 관계된 것이 영리화 되는 순간.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게되고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팔수 있게 된다는거죠. 장기매매도 보다 활성화되겠네요.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을 코레일 자회사로 돌파한 경험을 그대로 의료민영화에 써먹었죠. 세월호에 쏠린 관심을 살짝 피하기도 했고. 정치 및 경제에 무관심한 사람, 또 무지한 사람 모두 유죄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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