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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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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 법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네요.

Comment ' 14

  •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07.25 01:29
    No. 1

    2013년 9월 7일자 MBC 뉴스데스크 '10대 꼼수는 늘어가는데…담배, 속아서 판 사람만 죄인' 기사를 링크하니 참고하십시오. 기사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군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37172_11981.html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시링스
    작성일
    14.07.25 01:49
    No. 2

    정말 답답하네요... 이래저래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정지때문에 입을 피해때문에 사장님께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은 또 제 잘못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말고 쉬라고 해주시는데.. 저런 인간들때문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터베
    작성일
    14.07.25 01:38
    No. 3

    개인적으로는 산놈도 조저야 한다 파라서요.
    아니 저거 어찌보면 공문서 위조에 사기로 쳐넣을수도 있는데, (고삐리들 보면 민증 위조해서도 오잖아요.) 미성년자라고 봐주죠. 이건 뭐..법이 법이 아님.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시링스
    작성일
    14.07.25 01:49
    No. 4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그렇다치고, 쟤는 왜 미성년자라서 잘못한 것도 통과가 되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에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7.25 02:15
    No. 5

    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셨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시링스
    작성일
    14.07.25 02:19
    No. 6

    저도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요. 항상 신분증검사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참...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돼버렸네요. 참 별 사람이 다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넋서리
    작성일
    14.07.25 02:50
    No. 7

    아우. 오랜만에 제 일이 아닌데도 화나는 소식이네요. 이런 건 어디를 족쳐야 해결될까요?(누군가 시간남고 돈 남고 투철한 정의감에 헌법소원을 않는 한 반복될 문제같은데.. )
    담배 사고판 증거만 없다면 '판적없다. 술안팔았다고 앙심을 품고 무고한거다.'라 주장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애초에 '앙심을 품고 신고했다'라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인지하고 있을테니.. 그런데 cctv+판매기록이 남아있을테니.....
    요즘애들 진짜 간도 크네요. 우리 땐 어르신들 있는 구멍가게만 찾아다녔었는데..(워낙 동네가 좁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핏빛늑대
    작성일
    14.07.25 03:54
    No. 8

    그러게요. 아 저 쓰레기같은 놈 같으니라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알캐스미스
    작성일
    14.07.25 06:02
    No. 9

    청소년에게 너무 관대하기는하죠 화가나도 어찌할방법이 없으니 속만상하죠 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2 환산
    작성일
    14.07.25 07:34
    No. 10

    분명 남한테 잘못하면 살면서 벌 분명히 받습니다. 실제로 제 아는 놈도 똑같이 당했구요.. 끔찍한 벌을 받을 겁니다 아마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4.07.25 09:38
    No. 11

    산놈은 곤장형,
    판놈은 벌금형.
    이러면 공평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은 만 12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 이후의 범죄는 봐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4.07.25 10:34
    No. 12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곤장까지는 아니어도 꾸지람을 내려야 하는데, 학교도 경찰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그때 한 번에 댓가를 치르게 되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4.07.25 10:35
    No. 13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 대해 벌벌 떨면서 상전 모시듯 한다는 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유제하
    작성일
    14.07.25 12:27
    No. 14

    중학교면 요즘 학생은 정신적으로 하나의 개체나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 영악하기까지하니...
    저도 십대지만 솔직히 봐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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