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명예는 훼손될 명예가 있어야하고 일반인은 명예훼손보단 모욕죄 적용이 빠릅니다. 명예훼손은 모르겠고 모욕죄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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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할수없는 일입니다 법이란게 워낙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구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상을 인지한 상황으로 볼수도있어요 좋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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