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국정원과 검찰이 저러고 있는 거죠.
국정원과 검찰이 꺼낸 핵심 증거들이 세개가 있습니다. 먼저 여동생 진술(1심 법원에서 증거능력 거부됨. 이유는 찾아보세요), 1심에서 북한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조작), 2심에서 출입경기록 (조작) 입니다.
1심에서 결국 간첩인 것 인정 안되었고, 화교인데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6년간 간첩 수사..물증없는 '기획수사' 논란
2007년부터 유씨 주변조사...뚜렷한 증거없자 2012년 '동생 한국行' 유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03060308482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유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 유우성씨가 지난 2012년 10월30일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당시 국정원은 주변인물 2명을 대상으로 유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유씨가 간첩이 아닌지, 북한 보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캐물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은 '화교출신으로 중국을 자주 오고 갔다' '북한에서 화교들은 북-중을 오가며 장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북한 보위부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다.
유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이렇다할 정황을 찾을 수 없자, 검찰은 이들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국정원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탈북자 수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했지만, 재판부가 증거로 삼을만한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동생, 유OO입니다. 상해에서 제주도로 오늘 오후 4시경 도착했습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평소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동생을 데려오면 "잘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국정원 직원에게 자신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애초 이 국정원 직원은 유씨에게 정보요원활동을 제안했지만 유씨는 거절했고, 이후 형.동생처럼 지내며 가끔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동생에 대해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은 "그래. 고생많았겠다. 잘될테니 너무걱정 말고. 또 연락하자꾸나"라고 답장을 보냈고, 유씨는 "옙.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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