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결국 홧병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병....... 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법적 처리는 문제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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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서 고의적으로 한다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의가 없어서.. 살인죄 적용은 힘들지 않을까요?
복상사도 살인죄가 성립안된다고 하는걸요.. 단지 해당 글로만으로는 살의가 있고 없고 판단이 힘드네요.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도 상해죄가 되긴 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무죄로 할거같네요. 죽을 것이라는게 명확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나 어린아기에게 젖(혹은 분유)을 안주는 것은 확실히 그 사람이나 아기가 죽을거라는걸 인지할 수 있지만 화가나게하는건 그렇지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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