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계속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처벌이 약합니다.
위에도 나왔지만 동네 주민들이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요.
심한 경우에는 그냥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상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조하고 사실상 함께 이용한 마을주민은 아예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막말로 그런 상황에서 안하면 바보지요.
민사적으로 재판을 통해 고소해야하는데 이기기도 힘들고 이기더라도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변호사비도 건지기 힘들지요.
저런 것보면 외국처럼 징벌적 보상이 빨리 도입되어서 적어도 민사적으로 사회에서 섬 전체가 재기불능에 빠져서 섬 전체가 사회 낙오자가 되어야 저런 경우 다시 발생 안합니다.
Commen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