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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 때는 동아일보는 정권 극렬 충성이였고 조선일보는 보수 노선 따라 가면서 약간 선을 달리하더니 이번 정권 때는 반대가 되긴 하더군요. 중앙일보야 원래 같은 노선 따라가면서 정치권 보다는 기업노선으로 길이 좀 틀리긴 했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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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 이미 와 있는 민영화의 미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127065108787
복잡한 곁가지를 걷어내고 보면, 의료 민영화 논란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며 정부가 준비한 '방어벽'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수익을 추구하는 자회사를 허용한다.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다. 자회사가 배당을 통해 수익을 외부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서도 의료기관의 비영리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부의 차단 능력과 시장의 수익 추구 능력 중에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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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수익 추구가 원천봉쇄된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도 어떻게든 수익 추구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리저리 우회로를 뚫고, 편법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의료시장 개방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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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와 있는 미래'의 대표주자가 있다. 차병원그룹이다. 차병원그룹은 개별 병원이 별도 법인 형식이어서 정확한 총매출은 공개되지 않는다. 언론 등은 차병원그룹 산하 7개 의료기관, 5개 건강검진센터, 2개 해외 의료기관을 합한 총매출액을 1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대형 종합병원들을 뛰어넘는 국내 1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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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어벽이 유효한지가 의료 민영화 논란의 핵심인 이유는, 정부가 내세운 방어벽이 뚫리면 부대사업 영역을 넘어 의료 현장이 직접 수익 추구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한국 상황에서 의료 현장이 영리 추구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시장화의 충격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을 전망이다. 수익 추구 인센티브가 작동할 때, 의료기관은 수익이 나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의료 공공성을 지탱할 자원은 자연히 쪼그라든다.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다. 이 역시 '이미 와 있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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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코메디인 듯. 시사in이 일침한 것처럼 보수라는 것들이 시장을 얕잡아 보고 있네요. 민영화나 경쟁 체제 주장할 때는 그렇게 시장의 우월함을 설파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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