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ㅋㅋㅋㅋ 그러니까요. 스타쉽 트루퍼스가 좋다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분명 좀 이상하긴 함. 하긴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는게, 병역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 그 때 기준으로 만들어진거겠죠. 당시만해도 집안과 가족은 남자가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니...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니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쟁의 상흔이나 애국심, 군인들이나 공권력에 대한 존중 같은건 오랜 시간을 두고 전통처럼 박혀야 가능한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너무 짧게 끝났죠. 게다가 중간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군대와 경찰 같은 공권력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개판이 되어버렸고..
하긴 생각해보면 이상할게 없는게, 독립유공자들조차 개판으로 취급하는 나라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먼 미래라 할 것까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져도 전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상.... 비용 대비 효율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병제를 하는 것 대신에 그 돈 가지고 군 첨단화를 투자하면 더 좋구요. 다만, 군대가 폐쇄집단이라서 방송이나 신문에 군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저것 좀 어떻게 개혁했으면 하는 바램이 크기는 하네요.
각설하고, 헌법엔 분명 모든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전 여성의 병역 의무에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병역에 관해서 일부 여성들의 이기적 발언이 화나기는 하지만, 제 누나나 여동생들이 병역 의무 때문에 군대에 보내느니 차라리 홀로 감당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죠.
그 이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영화처럼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들이....
하지만, 현재 기술이 어느정도 발전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모병제보단 징병제가 낫다고 보입니다. 숙련병이 필요하면 지금처럼 하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장기 복무를 선택하게 할 수 있으니깐요... 암튼, Cpt.Kirk님 말씀처럼 군인에 대한 처우가 빈약하다는 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전 거기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살았네요... 일부 가산점 문제가 불거지기까진 말이죠. 군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뭔가 시작되기는 할텐데... 저부터 후배들에게 군바리, 군바리 하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 징병제의 근거는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상태의 국가는 징병제가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에 가해지는 가장 큰 폭력인 국가의 군대에 대해 시민이 저항하기 위한 무장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그게 부정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휴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상태에서의 나라에서 군대에 반항하는 것은 반역죄이거든요. 외국은 외국인을 등록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국인을 등록합니다. 왜냐면 전쟁상태에서는 가장 큰 자원, 즉 인력에 대한 통제는 당연하지요. 우리가 휴전국가가 아니라 종전국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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