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판검사 자리는 주 수입원이 뇌물이라는 소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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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되느라 있는머리 다써서 판사된후에는 머리가 텅비어있거든요
공감됩니다!!!!
그 아래를 보세요. 원심 징역3년을 파기하고 ,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결국 형량은 늘었어요.
ㅠ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형량이 준게 아닙니다.이말은 징역 3년이지만 집행유예가 4년이니 그냥 풀어 준다는 말입니다.단 집행유예 기간인 4년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하지 않은 징역 3년을 치뤄야 한다는 말이죠. 집에서 얌전히 4년만 넘기면 된다는....뭐 이런 독같은 판사가 다 있냐는....
......아니네;; 뭐야 기자. 문법공부 더하고 기자해야겠네. 아, 그냥 집유4년이잖아.
그러게요...
그 부분은 저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오해하셨나봐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이면 +해서 7년 아닌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징역3년+집유1년이 될텐데 법률용어랑 무슨 상관인지...
아니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징역은 없는게 되는건가요? 징역을 집유로 때우는??
집행유예는 집행을 보류하는 거잖아요? 잘 못 쓴게 아닐텐데...?
이민 준비를 해야하나... 에효
판사 머리 좋아요 다만 인성이 개 같아 그렇지...아마 돈이나 다른 무언가를 받아겠죠..ㅋㅋ
똑똑한거와 인성은 다른겁니다
이렇게 나쁜 판례가 또 하나 늘었네요. 에휴.
확실히 기사 같은 것은 끝까지 봐야 되네요.
얼마나 처먹었을까? ㅇㅠㅇ
원심보다 뭐가 세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심은 징역 3년 이번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집유로 풀어준게 형량을 늘렸다는 계산으로 되버리면... 어쨌든 얼마나 절절하게 감동받은 판사님인지 ㅎㅎㅎ
이런 처벌이 놀랍지 않다는 게 슬프네요ㅠㅠ 한국은 아예 성폭행범을 처벌할 생각이 없는 듯...
한국 자체가 아랫도리 문화에 너그러운 편입니다.
이런건 기사보다 판결 전문을 가져오시는 쪽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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