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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경찰이 아청법 관련해서 토렌트 이용자들도 수사했던 것 보면 법리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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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관련해서 진짜 말 많았죠. 업로더뿐만 아니라 한두편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많이 단속됐던걸로 압니다. 제 말은 모두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인력과 돈이 넘쳐나지 않는 이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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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돈이 넘쳐날 필요가 없는게
토렌트는 고소를 진행하는 몇몇 작가에게 황금어장입니다.
작가 본인이나 법무법인이 토렌트 시드유지하면서 아이피만 찍어서 경찰서 가져다주고 고소장 쓰면 끝이거든요.
오히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합의금으로
토렌트 특성상 시드유지되는 사람들은 보통 수백명 이상이고
고소가 들어가면 최소 100만원 이상 합의금으로 받으니까요
다만 역시 토렌트의 특성상 고소당시 증거가 ip만 있기때문에 실제 받지 않은 사람도 고소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경우 피 고소인은 작가에게 악감정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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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를 진행할 사람 말하는거였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만 있다고 고소가 진행되는게 아니잖아요. 고소당할 사람이 많으면 처리할 업무도 많을거고 인력이 부족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청법때문에 토렌트단속할때도 토렌트 전담반이 만들어져 오히려 거리에 경찰이 줄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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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고소인은 그닥 할게 많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할게 많다고...
이부분은 제가 고소를 해본적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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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도 법원, 검찰, 경찰 이야기를 말한건데 좀 오해가 있긴 하지만, 고소인이 할 일이 적은건 결코 아니죠. 저작권침해신고는 친고죄이니까 소장 제출시 스스로 증거도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고 고소장 만드는 것도 피고소인 한명한명 상대로 작성해야 되고 진술도 해야되고 법원도 여러번 왔다리갔다리 하는게 사실 평범한 직장생활 하는 일반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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