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영상이 그랬다.' vs '영상이 그렇지 않았다.' 인데 어느 쪽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아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극비자료도 아니고 뉴스영상인데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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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리는데 사실이 아닌걸 적었으니 걸려도 할말은 없죠 ㅋ
이건 조선일보옹호기사보면 사실을 틀리게 적은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기사 나간건데 보는사람이 잘못봤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걸로 소송거는건 국내 처음일듯하네요.
이렇게 한번 잘못 본걸로 그렇게까지 심하게 처벌받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제대로 처벌 받으려면 본인이 허위사실인걸 자각하면서도 수차례 그걸 말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법을 잘은 몰라도 사실인거와 관계없이 그냥 말을 하면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못됬다 싶은 사실들이라도 말 함부로 하면 그냥 법에 걸리는...
시청자 소감처럼 적은 건데 저런 게 비방이라고 고소하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처벌 결과가 중요하기보다 고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체검열 하는걸 목표로 하는것 같네요. 쉽게말해 잡혀가기 싫으면 닥치고 입단속해라 라는거죠.
아마 정담에서 예전만큼 정치 관련 글 처벌수위를 높게 한다면? 사실 지금도 그리 낮지는 않지만 좀 낮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정치글로 인한 전쟁터가 근래에 생기지 않아서... 만약 정치관련 으로 마검이 계속 뽑힌다면 정치,사회 관련 얘기 못 하겠고, 그에 관련된 얘기도 못하겠고, 정담은 평화롭겠죠.(조용해지겠죠.) 이걸 노린다고 봐야죠 뭐.
와우 나라 꼴 멋지네.
우와.... 이젠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 ㅎㅎㅎ 악의성 비방댓글도 아니고 소감을 쓴건데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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