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2707010443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08162008157
위 기사는 판결난 것으로 창을 열어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 봤어도 신체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은 아니라는 판결이네요.
아래 기사는 창을 열어 속옷입은 여자를 훔쳐본 남자를 주거침입으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이고요.
현장과 판결이 극명히 갈리네요....
법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딱히 도움은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런 사람 혼좀 나야 하는데...아무튼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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