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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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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 없을까요

Comment ' 3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9.12 23:01
    No. 1

    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liBgcolor1

    헌법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3.09.13 00:39
    No. 2

    헌법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조항 발췌하시고
    강제징수의 일반법인 국세징수법과 / 국세기본법 일부 참고하시면 되겟네요. ^^
    더 필요하시면 국가재정법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조희연.
    작성일
    13.09.13 16:39
    No. 3

    http://law.go.kr/lsInfoP.do?lsiSeq=61603&lsId=001444&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19880225&vSct=%ED%97%8C%EB%B2%95#0000

    헌법을 참고하시는 것을 보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과제인가 보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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