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걷어진 돈을 국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금 공단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사용해요. 그 투자 및 기타 손실이 적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금으로 매꾼다는 건 공무원 연금은 잘 모르겠고(매꾼다는 얘기 들은 것도 같은데) 국민 연금은 지급보증 안해준다고 알고 있으니까 아닐걸요. 쉽게 말해 적자나면 내가 낸 돈 만큼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단 얘기.

찬성: 0 | 반대: 0

공무원연금의 보장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으니 적자가 나는거지요.
아마 생성초기부터 그랫을겁니다.
연금이란게 납입금대비 더 큰 보장을하는게 당연한거니까요.
국민연금도 현재 보장수준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세금으로 매꿔야하고 고스란히 정부재정적자로 쌓이겟지요.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보장을 축소할려고 그러는거구요.
인구가 늘어나는게 최선인데 이건 단기간 불가능한일이고,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능력이 특출나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것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보장규모 축소나,폐지 둘중 하나로 될듯해요.

찬성: 0 | 반대: 0

1.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도 국민연금이 적자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수가 연금을 내는 공무원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한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리가 없고요. 부수적으로는 최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연금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도 이유 중 하나지요. 자칭 한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안정성을 추구해야할 연금으로 변동성이 심한 엔터테이먼트 주식이나 사거나 재벌 기업 주가 떨어지는 것이나 방어해주고 있으니... 2. 국민연금 적자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40~50년 후에는 세금으로 보존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사회적 연금이 적자가 되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현상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걷고 있고 우리보다 더 빨리 이런 현상을 맞이한 선진국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노인에게 치명적인 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는한 대책이 없음. 아이러니한 것은 신종플루에서 보듯 노인들이 오히려 이런 질병에 더 강하다는 것... 4. 그나마 연금에 대한 개혁을 노무현 정부때 하려고 했지만 각종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데 연금 파산은 지금 정치인들이 현역에서 물러나는 사오십년 후에 발생... 외국에서 연금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같은 이유.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