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일 뿐더러 현재 동북공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와 영토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어야 할 것이고 그 위협은 북한 정도가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테지요. 영토분쟁에 군사적인 도발 없이 평화롭게 넘어갈 리도 없고 더군다나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오손도손 지낼 수 있을까요? 간도 문제와 조선족 같은 민족 문제까지 남아있는데?
일본도 끊임없이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고 군사적 도발 역시 지난 역사를 보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통일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치안 유지 때문이라도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필요할 겁니다. 방어해야 할 영토가 늘어난데다 해체한 기존 북한 장병들이 평화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 리가 없을 테니까요.
적어도 십년, 이십 년은 현 수준의 군대가 있어야 치안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중국, 일본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군대 유지는 필요합니다. 섬나라인 일본과는 달리 대륙과 이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육군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털리는 게 사실이니까요.
중국은 독재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본주의 채택한지 오래됐음.
동북공정은 꽤나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는 중국쪽에서도 할말이 없으니 직접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 간도문제는 청일 전쟁 이후 임시적으로 조선땅이라고 일본이 우기면서 중국 진출 밑바탕으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꺼라고 주장할 일이 아님.
그리고 중국의 해군과 공군은 위협적이지만 육군 전력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 북한이나 군부에서도 육군의 힘이 컸고, 서로간의 이념 다툼으로 육군 과잉 양성해서 육군 전력만 보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이 영토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중 인도와 베트남하곤 불과 30~40년전에 대규모 전쟁을 치뤄서 대부분의 육군 역량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통일 이후 북한 군이 문제가 될꺼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한반도는 지상 지옥이 될겁니다. 북한군이 해체가 제대로 안 되고 게릴라화, 반군화 된다는 말이니. 이 경우는 애초에 별 답이 없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될 상황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감안 못 합니다. 아프가니스탄꼴 나는거지, 이걸 징병제 군인으로 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별 문제 안 되고, 경찰 치안력으로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결국 통일 되도 징병제 하고 육군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그냥 똥별들 자리보전 시켜주겠다는 말밖엔 안 된다는.
중국은 현재 경제만 자본주의로 돌아섰을 뿐이지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체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와 베트남 전선에 역량이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70~90만 정도는 얼마든지 대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중국이 30만만 동원해서 대치를 해도 이쪽에서도 그 정도의 군사를 국경지역에 세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하면 한반도가 지옥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 경제, 문화의 침체부터 시작해서 생활과 문화의 수준 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에 폭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 김씨 일가가 70년이 넘도록 해온 세뇌작업이 경찰 치안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통일과는 차원이 다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지요. 저 뿐만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통일 자체를 할 생각이 없으실테죠.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이념에 따라서 전쟁하는시기는 몇십년전에 끝났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올 상황이 아닌것같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를 전세계에 퍼트리려고 하나요? 아니죠.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그렇게 교역을 못하죠. 우리나라가 제일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군대는 국민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한 조직이지 국민을 감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군대와 경찰의 차이점을 아셔야할것 같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것은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거니깐요.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서 어느정도의 군대가 필요한것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육군전력은 거의 세계 5위권안에 꼽히는 전력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더 많은 북한군인들이 합류한다면 인원과부하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지금의 휴전선과 비슷한 벽을 쌓을것이고 그렇다면 거의 섬과 같은 형태가 되고 국토가 작고 병력의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 두개 정도의 군구가지고는 지금 남한만의 육군전력에 비해서도 어림도 없습니다. 충분히 모병제 가능합니다
북한이 쪼오끔 원시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라, 우리 한반도가 중동처럼 시한폭탄인 것 뿐이죠. 유럽 선진국과 미국등 OECD급 선진국들은 전쟁으로 정치할 시대가 지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쪼오끔 특이한거에요. 원시정치를 고수하는 저기 북한애들땜에요ㄷㄷ
뭐 얼마전엔 러시아가 그루지야 공격하고, 이스라엘 애들은 팔레스타인이랑 맨날 싸우고 있긴 하지만, 이젠 슬슬 전쟁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요샌 인적자원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 한명 죽었는데 그걸로 수십, 수백개의 발전적 아이디어와 재능들이 사라질수도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 2차대전 경험국들은 그걸 다 알고있죠. 일본은 쪼오끔 모르는것도 같긴 하지만...ㄷㄷㄷ
어쨌든 그런거에요. 우리나라가 윗동네애들이 정신없이 굴어서 특이해진거죠.ㅠㅠ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게 보통이죠. 미국같은 경우 전정권인 부시도 전쟁하느라 욕 많이 먹었고, 재능들 많이 죽였습니다. 미국 정치가들은 다양성과 재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인데(랄까, 제가 그냥 뉴스보고 한 바에는...), 최대한 전쟁은 안하려고 하겠죠. 배제하진 않지만 최대한 싸움을 피할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 워낙 여론에 반전주의자들이 많아요.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획일화된 중앙 집권체제라... 그렇다고 얘네도 전쟁하려고 하진 않을겁니다. 일본한테 한거 보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유럽은 전체적으로 반전주의가 심하고, 이색인종에 차별은 있지만 그렇다고 싸움을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히틀러'라는 대표적인 전쟁악마가 있었기에, 누구라도 제 2의 히틀러는 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중국과 일본을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깜짝 놀랐네요;; 두 국가 모두 현재 한국과 외교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적인 마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최근 두 국가의 어느 부분에서 '징병제로 군사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는 외교 문제입니다. 군사 유지해서 무력 시위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무력 시위를 하는 쪽이 국제 사회에서 지탄받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병력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물론 주적 북한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인구 5천만의 국가에서 굳이 중국과 일본을 이유로 현재 만큼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적이기 때문에 징병제로 현재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선 일본과 중국이 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 만한 적인지에 대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일본은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35만에 불과한 자위대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더 키우려고 난리죠.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병력 규모에 별로 문제 없고, 경제력 2위? 3위?인데다가 예나 지금이나 인민해방군에 대한 예우가 상당해서 엘리트가 많이 모이는 편이죠.
여기서 인구 7000~8000만에 불과한, 경제력 10위권의(아니, 통일되면 30위가 될지 100위가 될지 모릅니다.) 통일대한민국이 모병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아는 통합정권을 수립하려는 유럽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비경쟁이 심회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빠져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재작년인가 군비증강이 가장 많은 대륙이 바로 동아시아였고, 이건 아마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힘없는 정의는 없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일본이 쌍방에 과도한 피해를 촉구하는 전쟁을 불사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국토방위를 소홀히 할 것입니까?
영토가 확장되면 그만큼 지켜야할 영역이 늘어난 것인데다 중국, 북한간의 친밀한 관계 덕분에 경계할 필요가 없었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북한보다는 병력을 더 배치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통일하고 나면 50~60만에 달하는 군대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20~30만은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딱히 적대국가가 없는 일본이 왜 20~30만에 달하는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대체 무엇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나 미국을 경계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에게 상대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여봐도 둘 다 박살이 나는 꼴이지요.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미국 또는 다른 국가들을 '잠정적인 적'으로 인지하고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0%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일본을 '잠정적인 적'으로써 국토를 방위할 군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50~60만을 모병제로 바꿔서 20~30만으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있는 장병들 월급 주는 것과 모병제 실시 후의 장병들 월급 주는 것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 엄청나게 깨질 것이고, 그것을 계속 보충하려면 전환 이후 줄어들 손해보다 아마 더 클 겁니다.
오히려 징병제가 싸게 먹히는 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론이 있으니 모병제 안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 국가들 간의 감정을 내세우면 징병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징병제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남녀 군문제 간단하죠.
혜택은 받지만 의무와 같은 책임을 지고 싶은 심리의 작용이죠.
굳이 국방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 차원에서 여성의 활용 방안은 찾으면 많습니다.
웹상이나 설문조사에서나 여성들이 해주는 말은 사실 거의 속빈 강정입니다.
표면적으로 군문제에 대해서 뭐같이 말하는 여성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여성들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군대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제스쳐를 취해주죠.
말 그대로 제스쳐입니다.
말로만 그냥 툭 던져주는 것일 뿐이죠.
말로는 제가 인명피해 전혀 없이 세계정복해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도 하겠습니다....
군대관련 문제에 공감표를 던져주는 여성분들은 대단히 많은 편이지만,
그걸 다른 방향으로던지 남성들의 짐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여성은 거의 없죠.
결론은 이거에요.
니들 문제는 알겠는데
이미 짊어진 니들의 짐은 계속 니네가 짊어지고
우리들에게 눈꼽만큼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니들 편의를 챙기는 방향 찾아봐라
그럴싸하죠?
실제로도 막상 토론이 펼쳐지면
너네 문제는 우리도 공감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돼
니네 문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도 안돼
니네 문제는 100번 공감하지만 그 방법도 안돼
니네 문제는 천만번 공감하지만 아쉽게도 그 방법도 아닌거 같다.
매번 이런 식이죠.
답은 뻔히 나왔어요.
이미 다수의 여성들은 군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짐을 부담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죠.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둘입니다.
첫째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싸게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 이게 그 이유구요.
둘째는 나라가 작고 적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쪽수가 필요해서죠.
하지만 이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때 얘기구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해서 당장 전쟁을 걱정하는건 일단 기우이구요. 장기적으로 양보다 질적인 군대로 전환하면서 남는 젊은 인력들은 경제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익이죠. 지금도 북한과의 대치상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굳이 통일이 된 후에도 이런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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