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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꼴페미'들의 견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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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보호 받아야 할 불쌍한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들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쓸데 없는데서 힘을 쏟는 다는 게 못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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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라는 답없는 주장 때문에 최소의 최소로 줄인, 말 그대로 '상징적인' 예우인데... 그것마저 반대를 하니 군필자들의 취급이 문제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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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대우이긴 한데 그 상징적 대우에 분명 역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그것마저 반대하냐! 하고 많은 이들이 열받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안된다 하면서 누구도, 그 누구도 그러니 이걸 해주자 라고 말하는 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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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대우'를 말하면서 동일선상에 '역차별'을 언급한다는 건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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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환성님과 알파님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오로지 [공직과 공기업]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고, 고졸자나 자기 사업자 기타 등등의 모든 군인에게 어떤 혜택도 전혀 없다는 의미로 군 가산점은 명분 쌓기 일뿐이죠.

그거 면피용 완벽한 정치인들의 자기 합리화의 극치 입니다.
(내돈도 아니고 국가 예산이지만) 니들[군인]에게는 국가 세금으로 돈 주기 싫다... 이정도면 정치인들이 충분히 할만큼 한것이 군 가산점이다 군인들 입닥치고 군생활이나 잘해라...... 이런 의미 입니다.

확대 해석이라면 욕 먹겠습니다.
다만 제가 겪어본 군생활12년간 자료들을 살펴 보니 딱 정치인들은 국방비를 어떻게든 뜯어 먹자 하는 정황들이 가득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국방에는 돈주지 않고 고사 시키는 (북괴군 보다 더한 짓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한 해석에 그냥 욕을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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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왜 먹어요 맞는 말씀인데 ㅋㅋ
이만큼 군인들 취급 더러운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애시당초 군가산점제로 떼울 만한 사안이 아닌데, 그마저도 반대를 하니 답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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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질적 보상을, 재정문제로 들어 더 극렬히 반대하기에 나온 '하향된 대안'이 군가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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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말씀은 옳죠. 그런데 적합성 여부를 떠나 그 앞 선상인 '합격'을 두고 갈리는게 군가산점제에 대한 의견들이니까요. 고시 밑의 공채 같은 경우 1차 필기에 적용시킨다는 게 군가산점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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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를 문제 삼는 이유가 .. 꼭 출발점이 아닌 종점이라는 것이죠.
군가산점도 폐지했다가 부활시키는 이유도 군인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정치권]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군가산점 자체가 무용이라는 말입니다.
일부 극히 소수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무슨 보상제도 인지요.
그냥 눈가리고 아옹 하는 고양이 같은 짓을 정치인들이 태연하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군인들 입닥치고 정치인들이 해주는 대로만 (포로수용소의 죄수처럼)대접받고 [한달에 10만원만 받고]노동력이나 제공하라." 이것이 정치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도 군인처럼 한달에 10여만원만 받고 정치인들 재산 국가에 헌납하라.. 그럼 난 그 정치인들 주구 장창 찬양하면서 우상숭배하듯이 따르겠다.(광신도 버전)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정부기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조차 엉터리이고 구멍이 숭숭 뚤린 현재의 기준으로는 어떤 사건이고 범죄고 연류되지 않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심지어 증인으로 나서도 불이익을 받는 시점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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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종점으로 보이나 미래에 약간이라도 변화를 위해서는 선례를 마련해두는게 좋으니까 일단은 시행하는게 좋겠지요.

현재만 놓고보면 소수만 혜택받으니 불만도 많으시겠으나 행정이나 정치나 한번에 크게 하기위해서는 권력자가 추진하던가 여야가 야합으로 추진한다던가 크게 진행하기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것이 필요한데 군가산점제를 위해서 그만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큰 이득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시행안을 생각하면 작은것도 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야 나중에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처음부터 100를 다 받으려하면 1도 건지지 못합니다 특히나 행정영역에서는 그런게 더 심하고요

국회위원은 국가가 존재하는한 없어질수도 없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 역사적으로 관례가 있는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은것도 아니고 정책현황을 일일히 국민투표를 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시간,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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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백날 천날 따져 봐야 정치인들이 정책과 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 소용없는 외침 일뿐이죠..
산꼭대기에서 백날 소리쳐 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그저 군인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만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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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은 내부적으로 여러 개혁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있으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비판 받을점도 있으나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법은 그런 시야로 볼수도 있으나 그래도 일반시민를 보호해주는것은 법이라 하겠습니다.
법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이 상황이 유지되는거지 법조차도 없으면 돈있고 권력있는 이리 차이고 차이고 그러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떤 것이든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있습니다. 너무 한면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발전도 없고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앞면만 보지말고 뒷면만 보지말고 앞,뒷면 모두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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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 다 보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따져 보고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정치인들 개개인은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헌데 정책이나 법안을 살피면 왜 이따구로 만들었나.. 세부 조항에서 빠진것들이 많고 구멍이 숭숭 뚫린것이 많고 ... 그저 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고 .. 법의 절차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은 법의 처벌만 받게 되어 있고..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가 봅니다.

심지어 전 국제 위장 결혼 사건의 [목격자]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가담자]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 위장 결혼을 주선한 주동자들은 쏙 다 빠지고 그 피해자와 당사자들만 벌금형 받고 .. 참 억울한 법 조항이더군요.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법 조항도 명확하지 않으니 [이어령 비어령] 이런 처분을 받으니 환장 하더군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변호사 고용비 자체가 없어서 ..) 무턱대고 경찰만 믿고 갔다가 순진하게 모든 과정을 다 밝혀서 공범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제길.
꼬드겨서 넘어간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이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더군요.

누구도 법조인의 도움 없으면 그냥 법대로 처벌 받는 구조 입니다.
허니 법은 저 멀리 하늘 높이 손에 닿지 않는 조항이죠.
법조인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럼 나중에 법적인 조사와 책임을 질때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길.. 법은 먼곳에 ... 돈은 저 하늘 높이... (이상 푸념이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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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군가산점 이후 차차 군필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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