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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로드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진 모르겠으나,,,
네크로드님 말씀이 더 눈에 가네요.
공대소년님은 추측을 바탕으로 이야길 하시는거 같은데 한국보다 준엄하다는게 확실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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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관련될 일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추측이라면 추측이겠지요.
지난 6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며 간단히 법 교육 받은게 전부이고, 딱히 법에 걸릴만한 일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강력한 법 때문에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알며 사는 건 분명 체험이겠네요. 친구의 경우도 한국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끝났을 죄 때문에 엄청난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날리고, 법원에 들락날락하며 주기적으로 감사까지 받았으니까요.
미국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사법거래를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검사측도 거래할 이유가 있어야 거래를 하겠죠. 더해서, 사법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형량이 세게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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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위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 중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입니다. 프리바겐을 하고 나서도 왠만한 범죄자들은 한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보다 형량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좋지요. 미국 기준으로는요. 분명 고쳐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형량이 그렇게까지 가볍게 나오는 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프리바게닝보다 같은 죄에도 형량이 엿가락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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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함정이죠.
프리바겐을 제시하지 않는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거래할 필요가 없다=중형을 받는다. 입니다.
프리바겐을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중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프리바겐은 대부분의 경우, 만에 하나의 무죄판결 가능성(증거라는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현실엔 흔하지 않으니)이 있을 경우, 범죄를 시인하고 형을 살 경우, 그 댓가로 감형을 한 혐의를 제안하는 식 입니다. 검사는 만에 하나의 패소를 줄이고(범죄자를 걸어나가게 할 순 없으니)그 댓가로 범죄자는 형을 한 급 낮춰서 적용 받는 거죠.
프리 바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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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도 현시대에 맞는 법조항은 아직도 400~500여가지 법조항이 악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법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의 형량도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약하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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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선 돈 많이 쓰고, 변호사 잘 쓴 사람들이 그냥 안 풀려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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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절차와 법조항을 잘 아는 사람이 처벌도 적게 받습니다.
법을 알고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사람만이 처벌을 적게 무혐의로까지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법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만 .. 최초의 입건처리부터 부실하게, 반박 증거도 없이 맹탕으로 ..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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