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회원가입

한국이 성폭력에 대해서 관대하다구요?

Comment ' 20

  • 작성자
    Personacon 마아카로니
    작성일
    13.05.14 10:34
    No. 1

    어휴... 역시 가출소녀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3.05.14 10:47
    No. 2

    하긴 장자연 리스트만 봐도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버렸으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3.05.14 11:03
    No. 3

    성폭력에 대해서 엄중해져 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일반인들의 성폭력에 관한 것은 아주 살벌하고
    권력자들에 대한 것은 여론만 살벌한 상태? 쯤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반작용으로
    일반인에 대한 과도한 잣대로 소수의 억울한 피해자도 많이 생겨가고 있는 상태인듯하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3.05.14 11:12
    No. 4

    http://cafe.daum.net/ssaumjil/LnOm/998939

    성추행은 평균 3년이하이고 성범죄도 5년형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조두순 같은 끔찍한 최악의 범죄도 12년형이 엄벌인데 약하죠.

    http://cafe.daum.net/WorldcupLove/Knj/1008428?docid=3917418099&q=%BE%C6%B5%BF%BC%BA%B9%FC%C1%CB%20%C7%FC%B7%AE&re=1

    아동성범죄 처벌도 이따위 수준인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3.05.14 11:19
    No. 5

    처벌수위와 범위의 차이지 싶은데요.
    현재 법이 사회적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범위는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 만큼 넒어져 있잖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3.05.14 11:27
    No. 6

    처벌 수위도 낮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낮고 대처하는 방식도 수준이하이고 그런 성범죄에 대한 국민이나 기득권의 의식수준도 낮습니다.
    가슴도 아니고 엉덩이 쯤이야, 툭 칠수도 있는거지, 이런 말 뿐만이 아니라 회식 자리에가면 아직도 여직원들 옆에 앉혀 놓고 술따르라, 어깨 손걸치고 치근덕 대는 일도 많이 있죠.
    악용이 되는것은 그만큼 법에 구멍이 많다는 것이고 그런 구멍이 많은것은 심도있게 성범죄 관련 법들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자동차 바닥이 숭숭 뚫린것 처럼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3.05.14 11:49
    No. 7

    동네 노인이 꼬꼬마 귀엽다고 머릴 만져도, 우는 아이 달래어도, 뒷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려도 성범죄로 신고하면 조사받는게 지금의 우리사회입니다.
    잣대가 엄중한 사회에서조차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요즘엔 꽤 많아요.
    성범죄에 관해서는 상상 이상으로 급변하고 있고, 그 범위 역시 상상 이상으로 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관대한 인식이라 보긴 어렵워요.
    이번 윤창중사태만해도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나라가 뒤집혔고, 관심 받고 싶은 김정은조차도 존재감 제로로 만든 사건인데.
    성범죄에 관해서 과거와 같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 보여집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3.05.14 11:56
    No. 8

    한국노인이 외국에서 꼬꼬마 귀엽다고 머릴 만졌다가 신고당한게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딛치고 있는거죠. 그런데 법은 아직 급변하는 세태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중 같은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죠. 실제로 일반인이 다른 여자 엉덩이 만졌다고 이렇게 나라 들썩 거립니까? 윤창중씨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절로 해외에 나가서 그짓거리 했으니 들썩이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3.05.14 12:19
    No. 9

    노인사건은 국내사건도 있었어요.
    만약 과거 정권 시절 윤창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외교최우선국가인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니.
    뉴스에서 방미성과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비중있게 다뤄 졌을테고,
    "쯧쯧 저게 무슨 나라망신이냐.짤라"
    좋게 본다면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데 지금 사건의 추이는 명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방미에 관한 것은 찾아가야 겨우 볼 정도로 다뤄지고.
    사실 지금 윤창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미 결과이고, 윤창중 사건은 곁다리 사건인데 말이죠.

    즉 그만큼 사회가 변했고, 성범죄와 관련된 인식은 사회전반에 걸쳐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앞서 언급했듯 사회인식의 변화에 법의 변화가 못 따라 간다는 것이 되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3.05.14 12:31
    No. 10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성범죄에 대해 과거 미온적이던 인식과 법적용이 지금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있다.
    정도로 줄이면 되겠죠? 크게 다르지 않은 대화였다고 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暗海
    작성일
    13.05.14 11:15
    No. 11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도 어서 관련 인사들과 당사자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이거 원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김학의가 끝일 거 같은 불안감이 드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통통배함장
    작성일
    13.05.14 11:56
    No. 12

    이게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 법치국가라 되는건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담소향
    작성일
    13.05.14 12:13
    No. 13

    남녀평등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실제로 여자의 위치를 이용한 성관련 범죄 허위 신고는 성범죄와 대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가출마녀
    작성일
    13.05.14 12:28
    No. 14

    이것이 얼마나 성범죄자에게 관대한지 보여주는 케이스죠
    외냐고요? 일단 직장문제를 보죠
    다니던 직장에서도 짤리고 세직장도 짤리고 이게 먼말인고 하니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것입니다 성범죄자이기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받아 들일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일에 역여기때문에 받아들일수없다는것입니다

    2번째는 성범죄는 정밀수사와 심도있게 수사를 해야하는대 수사과정에서 그렇게 하지않고
    대충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여주기식 수사라는것입니다

    분명 여성이 인심을 했다는 것은 유전자 파악이 된다는것인대
    그런 과정도없이 피해자를 구속하고 보고 아니면 말고식 수사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히 수사권을 가진경찰의말만 듣고 정밀수사햇다는 대충넘어가기 식의 판결을
    보여줍니다

    이얼마나 성범죄자에게 관대한가요?

    그리고 성범죄자라 해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것만이 성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꽃뱀류의 범죄도 성범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3.05.14 12:38
    No. 15

    이건무슨... 저정도 피해를 당하고 1억배상요청한것도 부족해 보이는데 패소까지...
    아동, 여성, 피해자 등을 약자로 규정하고 돕겠다는 취지의 법이 오히려 성인,남성,가해자에 대한 역차별을 낳고 있는 현실이네요. 저정도면 정말 사법권의 횡포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별작
    작성일
    13.05.14 13:19
    No. 16

    울나라 판사들이 관대한 거겠죠.
    2-3년 형 때리고 말던데.
    보통 성범죄는20-30년은 때려야 정상.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법을 무서워하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3.05.14 14:14
    No. 17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의식이 수준 이하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14 14:20
    No. 18

    성범죄에 대한 관대함 이전에, 피해자의 법에 대한 무지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형량이 가볍고 현행 법의 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부분도 아쉽고요.
    관련법이 재 정비 되어야 하는 과도기 적인 모습..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피해자의 법의무지를 보완해줄.. 애초의 국선변호인의 신고 이전에 선임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야 한다고 보아 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3.05.14 15:40
    No. 19

    이거 왠지 댓글들이 엉뚱하게 성범죄 관련으로 넘어가는거 같네요;;; 이 글이 그런 취지에서 쓴 글은 아닌것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5.14 21:21
    No. 20

    성범죄에 관대하다라는건 어느세대를 기점으론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죠. 40대만 하더라도 성범죄에 관대하다라고 느끼진 않을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