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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링크 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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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이라는 말이 기사중에 있는것 보니 동종전과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형벌이 나온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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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보자, 나 usb에 교복물이 몇개나 있나...
어이쿠 이게 교복물이었다니 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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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 현실화가 되었네요.

야동 배포해서 6개월.
실제로 성폭행해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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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걸까요? 안그러면 다수라해서 힘이 있는게 아니라는건가?
아니 야동을 저리막다니 솔직히 교복전혀 상관없는데 행여나 받았다가 섞여있는거 모르고
스킵하면 큰일이겠네요. 분명히 있을텐데 매우 불안하네요 이일이 찾아볼수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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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거죠. 강간범들은 기본이 집행유예고 중형을 선고한다 5년 이러는 놈들이. 교복 야동이면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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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법때문에 오히려 강간범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걱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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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동 음란물을 강하게 처벌하는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교복입었다고 아동음란물로 규정한다는거는 이해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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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인물인 미성년자가 피사체로 나오는 음란물에 대해서만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보호체의 이익에 맞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거나, 실제론 그 나이가 아닌 미성년자 연기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적용하는 것 보면 아스트랄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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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 아니라 야동 봐도 6개월, 강간해도 6개월이면 까짓 강간하자고 덤비는 놈들 나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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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의 모양과 형태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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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합니다. 규정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교복 입은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며 즐기는 분위기는 아예 안 만들어지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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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빡친다 진짜.

아청법급 확대해석이면 이 세상에 규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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