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60061.html
선진국들의 경우 상업적인 도서의 대여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에 대해서까지 공공대여권을 적용해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공공대여권은 1946년에 덴마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1983년에 영국을 거쳐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에 보편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공공대여권 도입은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우선 기업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상업적인 대여 행위에 대한 대여권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만화 대여점의 성업에 따라 지난 2004년의 저작권법 개정을 거쳐 ‘출판물 대여권 관리센터’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대여권 사용료 징수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2009년에 약 13억엔(약 180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등록된 도서는 만화뿐 아니라 일반도서, 추리소설, 아동서 등 8만4천여종이 대여권 관리 대상이다.
http://www.kcomics.net/Magazine/column_view.asp?CateCode=3300001&Seq=254
반면 우리나라의 대여점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기형적 시장이지요....=_=
저작자 즉 만화작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만화 1권이 대여점에 들어가 100명의 독자를 만나는 것 보다 서점에서 2권 팔리는 것이 더 이익(정확히 2배)이다. 또 100명의 독자가 대여점을 이용하면 잠재적인 구매자 100명을 잃는다는 뜻도 된다. 대여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대여점 업주의 몫이기 때문에 작가는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휴 독고깡패님 리플 보고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 찾아봤는데
일본도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대여점이 있어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 저작권법 부칙 4조 2항에서 레코드 같은 것만 적용 되고
서적 또는 잡지(악보 제외)는 제대로 적용이 안되던 것을 개정해서
http://www.mext.go.jp/b_menu/houan/kakutei/04112401/001.htm
지금은 서적도 저작권이 제대로 인정되고 JASRAC、CDV-J、RIAJ같은 저작권단체에
등록하고 계약해야 렌탈북=도서대여점을 할 수 있고 그냥 무단으로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않았기에 대여권의 침해이므로 파워벌금이네요.
휴;; 힘들다
밑의 링크는 대여점 하는 방법?, 메뉴얼? 같은것입니다.
http://www.taiyoken.jp/rental.html
신간은 출간 1개월 이후에 대여가 가능하게 되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대적인 저작권법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18-19세기의 영국에서도 저작권자와 대여업자 사이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조, 정조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묵은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제조약도 종이책의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종이책의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가 제한적으로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도서관의 책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을 다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쓴 글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네요. ‘대여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없다’가 아니라 ‘대여권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국가를 본적이 없다.’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상 대여권이 일부 인정된 것은 중고책의 부정한 유통 때문입니다. 도서의 유통은 위탁판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몇몇 나쁜 유통업자들이 독자들로부터 책을 구매한 뒤 그 책을 다시 반품하거나 대여하는 왜곡된 구조가 있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점이 대여점 노릇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르소설은 애당초 서점의 위탁판매가 아닌 대여점을 상대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으므로 일본과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가끔가다 일본 같은 외국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거나. 우리나라 국회가 저작권자를 개 무시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국제조약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준법의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법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말썽이 많아서 문피아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글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써버렸네요. 앞으로 진짜로 글을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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