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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이해를 못하신듯... 1개의 죄가 중복처벌된것에서 감형이지 3범이라고 감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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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정말 요상한 곳이군요. 법이라고 하면, 인정사정 없다는 느낌인데, 이건 무슨 고무줄놀이 하는 느낌입니다.
처음 고발되었을때는 거의 경법죄 취급으로 솜방망이 선고를 했었네요. 문제는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점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그 죄로는 더이상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런 황당한 선고에 분노하자, 그 원칙을 편법으로 깨고, 중형을 때렸네요.
즉, 애초에 경범죄로 처벌한 것도 기가 막히고, 여론이 안 좋자 중형을 때린 것도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이제 그 분노가 일단 가라않으니 또 다른 이유로 감형이라...
애초에, 자신들이 법을 맘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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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십니까? 병으로 죽은 교장의 경우 어떠한 실제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 그럼 약간이나마 처벌 받았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 착각입니다. 집행유예 3년이에요.
혹시 집행유예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 드리자면,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을때,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그냥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아무 형벌 안 받구요.
단, 집행유예 3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 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평생 구속되는 일이 몇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3년 동안, 일반인처럼만 다니면 전에 지은 죄는 아무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는게 1년이상인 건 사실 웃긴 겁니다. 징역 1이하에서 집행유예 1년이상이라면 몰라도, 징역이 몇년짜리인데, 집행유예가 더 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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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는 왜 사형이 실질적으로 구형이 안되는건가요. 진심으로 세금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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