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법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오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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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정하는 건 법이 하는 일 아닙니까? 즉, 징역 1년과 2년의 차이는 죄질의 차이가 맞지 않나요?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달라서, 여기선 무죄고 저기선 징역10년인 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판결하는 사람에 따라 죄를 저지를 대상에 따라 지역에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긴 하죠.
중요한건 판례인거 같아요...
심하다! 형량 좀 많이 늘려야겠는데...
들은 이야기인데, 판사 입장에서는 혹시 내 판결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강한 처벌을 해야 할 때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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