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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느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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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은 뭐든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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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보면 인간이 그 자체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걸로 봅니다. 그럼으로서 지상의 불공정한게 설명이 되니까요. 국가가 신의 자리를 노리는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걸릴만한 죄를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이미 만들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실재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으니 단지 단속만 하지 않을 뿐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밉보이기만 한다면, 국가는 단순히 잡아서 조사만 하면 뭐든지 걸리는 그런 구조가 멀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다운로더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이미 몇년전에 만들고 실행되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이유로 제재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모든 다운로더의 명단을 정부는 단지 모을수 있는 만큼 모으고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처벌할만한 일이 생기면 쓸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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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범죄였습니다.
음란물 보유/유포죄는 원래 있었던겁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동영상/ 한국 에로영화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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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있은지는 좀 되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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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잡힌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 자료를 받은게 아니라 작년부터 모은 명단중 일부분으로 특정 아동자료를 받은 만명정도의 인원중에 자주 올리기도 한 몇명을 잡은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명단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 야동을 본 사람을 잡아야 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부분의 사람을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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