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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죽어본 사람이 후기 남긴 것도 아니고,
죽음은 무조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마취한 다음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요.
대체로 목 매달아 죽는 것이 안 아프고 편하다는 말은.
그게 그나마 시신 훼손도가 적으니까 그쪽을 추천해줄 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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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를 이용한 것도 그렇고 시안화물 (cyanide) 가스 역시 넉다운 효과로, 가스를 들이쉰 사람이 알기도 전에 바로 코마에 빠집니다. 그때문에 고통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 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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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반대되는 이유 속에 고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일단 사형시키면 되돌릴 수 없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지요. 현실적으로 수사와 판결이 언제나 0.0001%의 오류도 없이 있을 순 없고, 100%가 아닌 이상 사형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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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집행될 확률 얘기는 제가 가장 황당해 하는 얘기입니다.
사형제에서 잘못 사형된 경우는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이나, 악한 의도에서 일부러 죽인 경우입니다. 일부러 잘못된줄 알면서 죽인 경우는 애초에 사회가 잘못된 거니 사회를 고쳐야지 사형제를 폐지한다는게 이상하죠. 독재나 부패한 국가에서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건 웃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건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완벽할수 없기 때문이라니, 그 분은 완벽하지 않는 일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네요. 자동차는 절대 사망에서 완벽하게 대비할수 없으니, 불법으로 막아야겠네요. 전기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몇명이죠? 역시 불법으로 막아야겠네요. 전기 사용금지. 건축공사로 죽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고, 절대 막을수 없죠. 역시 금지. 인간은 절대 완벽할수 없죠. 인간이 사는게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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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에도 정도가 있지요.
사형과 사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논리를 전개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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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완벽하지 않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것 뿐인가요? 그것말고는 전제부터가 다 다른 대상을 놓고 그렇게 비약시키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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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고려하고, 옳바로 진행하려고 애를 써도 발생하는 오류는 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려고 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사고나 전기사고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쓰는 이상 당연히 발생하는일 안 쓰면 안 발생하는 일이구요. 사고와 살인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와 옳바르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할 역시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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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기사고 건축사고 등등, 이것들이 누군가가 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 안 일어나길 언제나 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사고입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낫다는 말이죠.

그런데 법과 처벌은 어떤가요. '아, 무기징역 먹일려고 했는데 실수로 사형해버렸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완벽히 인간의 의지로 결정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최대한 엄격해야하는 '법의 결정'이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두 개념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니 이상해보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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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필님 ['아, 무기징역 먹일려고 했는데 실수로 사형해버렸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말입니까? 설마 그런 얘기 였습니까? 사형수를 사형시키고 보니 옆방 잡범이었네? 그런 얘기 입니까
무슨 코미디 찍는 얘기 였네요. 전 시스템 얘기인줄 알았는데.
전 올필님 글이 열심히 조사해서 범인을 잡아 재판해서 사형시켰더니, 다른 사람이 진범이었을 확률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사람은 실수로 코미디를 찍는일이 많으니 사형제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셨군요. 맞는 얘기네요. 사람은 현실에서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 그런 일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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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 님이 제 글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듯하니 여기까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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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은 사형이 아니더라도 잘 못 집행된 처벌을 보질 못하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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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판정 받는 사람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중국은 공개처형하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없어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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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좀 사람마다 의견이 틀릴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이거야 정치권 성향이 문제고 의지의 문제니... 현재 사형제는 법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논의해봐야 의미 없고,
삼청교육대가 참 안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물론 매우 안 좋은 목적으로 쓰였지만서두.... 좋은점도 분명히 있었죠.
현재 감옥에 처박거나 의미도 없는 사회봉사를 시키느니, 우리나라 생각보다 채산성으로 인한 폐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곳에 죄수들 데려다 일시키면, 채산성 무시하고 캘수 있고, 관리감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또한 노려볼만 합니다.
제가 강제노역을 적극찬성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너무 편한 징벌만 받는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산업스파이들이나 사기꾼, 필연적으로 약자를 괴롭히게 되는 강간범, 탈세,배임,횡령범들은 재범률이 90%이상이죠. 이런놈들은, 죄가 확실하다면, 강제노역만큼 확실한 징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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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歌님 이건 또 무슨 난데 없는 말씀이십니까? 누가 잘못 집행된 사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잘못 집행된 처벌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 잖아요.
절망선생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해도 지금 범죄율 그대로 일거라고 확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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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
사형은 최고형으로 처벌의 연장선이죠.
다크에이서님의 댓글을 보아서는 잘 못 집행된 사형이란건 사고나 마찬가지다라는 논지라서요.

이 이후로 댓글은 쓸 생각은 없습니다.
댓글을 볼 수록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네요.

정치적 목적이나 악한 의도로 일부러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아무튼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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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
누명 같은 건 고려도 안 하시는 모양이군요. 미국에선 억울한 수감자를 돕는 이노센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죄로 밝혀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 당신께서 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한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었고 실제론 무죄였음을 NGO가 밝혀내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무고한 시민을 죽여놓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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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歌님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만 쓰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사형은 잘못 집행될수 있으니 사형을 시켜선 안된다는 글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墨歌님 글은 처벌자체가 잘못 집행될수 있느니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글 처럼 보입니다. 설마 그런 글은 아니겠지만, 연장선이라는 논리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치적 목적이나 악한 의도로 일부러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4번글에 올린 글로 이미 고려한 대상이었는데, 다시 쓰셨네요.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생각은 다른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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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이젤님 그러니까 누군가 누명을 일부러 대상에게 씌우고서 그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판사가 잘못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을 다시 잡겠습니다. 제가 판사라면, 사죄하고, 다른 사람을 더 공정히 심판하는데 주력하죠. 그리고, 그 누명 씌운 사람을 추적하는건 아마 다른 형사가 해야할 일이구요. 제도를 바꿀 고려대상이 안됩니다. 단지 다른 범죄자가 있었는데 못 잡았을 뿐이고, 잘 못 사형당한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범죄자가 살해한 다른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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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
비논리적이군요. 무고한 시민을 죽인 시점에서 판사와 국가는 이미 훌륭한 '가해자'이며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하는 겁니다. 단지 피해자일 따름이라면 배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증거나 증언의 조작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린 시점에서 이미 법조인로서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더 공정히 심판하겠다고요? 도대체 그런 법조인을 누가 믿고서 쓰겠습니까? 수사는 검사와 형사가 하지만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판결의 책임에 대한 회피일 따름입니다. 이미 스스로를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죄요? 사람 목숨을 단지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신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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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그나이젤님께 버튼을 드렸습니다. 눌러보면 놀라실거라고, 이그나이젤님이 누르니 어디선가 폭발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이그나이젤님께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살인범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 공범입니다. 자 납득이 가십니까?

배상이 당연히 필요하죠. 국가는 개인보다 정의로와야 합니다. 이그나이젤님은 국가가 살인을 했다란 주장이고, 전 살인이 아니다란 주장일뿐 국가의 과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다치면, 회사에서 사고에대한 배상책임이 있듯이, 국가가 사고를 일으켰으니 배상을 해야죠. 살인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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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되는 인혁당 사건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죠.
다크에이서님, 사죄하고 더 공정히 심판하는데 주력한다고는하지만
그 제도란게 그안에서 공정한 심판을 무력시키고 자기의지대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그렇기에 제도실행이 고려대상이 되는거죠.

이 말이 빠진것같네요.
잘못 사형당한사람은 다른 범죄자의 의도아래 공권력으로 살해되는겁니다. 그렇기에 유가족은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의 멸시어린 시선을 받아도 감내하면서 숨죽이고 사는겁니다. 그게 공권력으로부터 인증받아 처벌되었기때문이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면 실체진실이란것은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할수없는거죠. 사람이니까 실수할수있으니 진실에 가깝게 다른시각으로 보게끔 3심을 하는 이윱니다. 하지만 철저한 기만아래 혹은 어떠한 권력의 통제아래 진실아닌 진실이 확정되고 거기에 생명을 앗아버리면 되돌릴수없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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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읽어보다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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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으로 누명을 씌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자꾸 나오는데 4번에 이미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건 사형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선이고 그것부터 고치고 사형제 얘기를 하든 말든 하라구요. 독재나 부패한 나라에서 사형제보다 중요한건 일단 올바른 정치체계를 잡는 겁니다. 부패한 인물들을 놓아두고 사형제부터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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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

왜 사람들은 '인재'와 '천재'를 구분할까요? 그걸 단순히 '사고'로 보시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형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실제론 똑같은 살인입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목숨을 빼앗고도 간단히 사죄하고 다른 사람을 더 공정히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스스로는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라는 방패 뒤에서 판결만 내리면 그만이라면 결국 인혁당 사건 같은 일은 반복될 뿐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일 따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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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히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일 따름이니까요.] 이건 짤라서 붙인 조작글이 아닙니다.
이그나이젤 님이 쓰신 글의 전개가 이렇다는게 확실히 보여서 붙인 겁니다. 더 공정히 심판하는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일 뿐 이군요.
도대체 왜 그런 논리가 되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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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억울한 죽음 논리
살인이 확실하고 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는
개죽음이라는 더러운 인권논리에 치가 떨리네요
현세대 인권은 오직 가해자인권만을 위한거 같네요
몇명을 죽이고 다시나와서 죽여도 어차피 사형 당할일
없는 좋은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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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사님들은
극악한 중죄인이 아니면 그리 쉽게 사형판결을 안 내리죠.
현재 사형 확정된 60여명의 미결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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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

잘라서 붙인 조작글이 아니라고 하셨나요? '목숨을 빼앗고도 간단히 사죄하고'와 '결국 스스로는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라는 방패 뒤에서 판결만 내리면 그만이라면'을 뺀 훌륭한 조작글입니다만?

그런 논리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과 하나면 사람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명경시이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천부인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곧바로 은퇴하고서 평생 속죄한다고 해도 논란을 빚을 사안인데, 사과 한 마디 하고서 다시 업무에 열중하겠다고 하셨죠. 딱 영혼 없는 공무원의 자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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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샤브님//

저는 개심 또한 회의적이라 감형없는 무기징역 지지자입니다. 솔직히 미국식으로 사형 집행에 20년쯤 걸리고, 소송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온다면 무기징역이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나마 판결이 잘못 되었을 경우 금전적 보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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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나 부패한 정권에서 사형제를 무기로 쓰고있고
그 예도 버젓이 나와있는데도 사회부터 뜯어고쳐야한다,
죄를 지은놈이 문제지 제도가 무슨 상관이냐 사회를 개선해라?

죄를 짓는것도 문제지만 독재나 부패정권은 그것을 사적으로 쓰기도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외견상 그게 공권력이니 응당 옳다는 선입견을 가집니다. 조봉암선생이 그랬고 인혁당 사건이 그랬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로 있을수도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적으로 이분적으로 봐야한다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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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영철을 한 예로 들면
유영철은 21명의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참으로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했을뿐만아니라
화목했던 가정을 풍비박산이 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치유할 수없는 트라우마를 선사해 많은 분들의 목숨을 끊었지요. 제2, 제3의 간접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키나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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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자체가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버튼을 드린다면 에서 이그나이젤님은 자신을 어느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시겠죠.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평생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속죄하고 사실 건가요?
아무리 옳바른 일을 하여도 결과가 안좋은수는 있습니다. 여기선 판사가 그런경우고 다른건 그 결과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만, 문제는 애초에 판사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걸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려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르는 이유로 죽었는데, 나중에 부검했더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부검전에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건데, 그것도 의사가 책임지고 평생 속죄하면 의사일을 포기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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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작글이라구요. 자른 부분은 먼저 글을 쓴 내용이고,그게 중복된 글이고 이그나이젤님이 잘랐다는 부분은 추측인데요. 요점을 잘랐더니, 나중에 추측을 잘라서 대비하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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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흉악범에게까지 사형폐지를 하자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일 만약이 없을순 없습니다
하물며 헌법에서도 법률제정때 예외없는 일괄적용은 위헌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흉악범이라고 단정짓고 불과 몇시간만에 사형을 시켜버린다면,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자신의 무죄입증을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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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삼절수사님 애초에 관계없고 처음에 제외하자고 한 내용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몇 시간내 사형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사형제폐지가 논의할 거리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라에서 폐지가 될리도 없고 된다고 해도 지켜질리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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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내에 사형을 시켜버리니 반발하는 시민들이 더 생기면 생기죠
폐지될리도 없다니 그런식의 사고방식이면 프랑스대혁명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절대왕정을 갈아엎은게 시민인걸 안배우셨나요

뭔 논리가 그런식인지 모르겠는데
전제가 참이면 역 이 대우도 참입니까?
그건 별외로 하고 차가 위험하니 전부 불법으로 하자?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인 금지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허가"해주고 면허증을 주는겁니다 허가제란게 원래 금하는걸 풀어주는겁니다 아십니까? 총기허가 폭발물사용허가 면허란게 그런겁니다 그래서 무면허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형법12조에서 24조까지 좀 읽어보시죠
솔직히 알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식 없고 고의 없고 과실 없고 착오 없고 한 행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의미없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비효과라고 아세요?
그리고 의료사고 예도 객관적 사실판단입니다
의사로서 알아야 되는 사항을 모르고 사고가 났다? 책임져야죠.
그 상황으로서는 별 다른 수가 없었다, 알 수 없었다, 태만히 하지도 않았으며 여러상황을 고려해볼때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무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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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절수사님 내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제글에 대한 반박으로 제글을 가져오셨네요. 사형제를 무기로 이용할 정도로 타락한 국가이니 사형제폐지를 문제삼지 않고 사회구조를 먼저 바꾸었네요. 도대체, 제 논리의 증거를 가지고 오셔서, 제 논리가 문제라고 하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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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

제가 판사에게 평생 속죄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실수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사형제 폐지)와 실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안전모(사형제 폐지) 없애고(부활) 공사장 맘껏 다니세요. 사고(실수) 안 나요. 혹시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어도 간단한 사과와 적당한 배상이면 끝입니다. 안전모 부활요?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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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구절도 제 글을 지지하는 글인데 반대글로 가져오셨네요. 이것도 이상하군요. 무슨 생각이신지? 의미부여는 이그나이젤님에 글에 대한 그분의 논리를 다시 그 분에게 예를 들어 들인건데, 절 도와서 자료를 찾아주셨네요.
그리고, 의사의 경우는 분명히 그 당시로는 몰랐고, 부검해야 알수 있는 증세라고 적었습니다. 판사의 경우 조작된 사실은 그 당시로는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조사했지만 알수 없는 경우를 비유하기 위해서죠. 역시 무죄라고 하시니 절 지지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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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이젤님 정말 제발 제대로 비유해 주십시요. 안전모가 사형제폐지다라는 것 자체가 웃긴 비유예요. 그걸 이해 못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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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재판같은곳에서도
원심과 항소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일 공백과 오류가 있을수 있고 그렇기에 시스템적으로 보충적 제도들도 만드는거죠. 한번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것 충분히 조심해야 할 필요는 공감하지만, 실수가 있을거란것 자체를 부정하진 못하겠습니다.
잘하고자 해도 결과가 잘못되는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가 많은 시스템이라면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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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절수사님 이번 글은 제가 납득하고 역시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물론 생명의 존엄함에 보충적인 시스템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사형제폐지라고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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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님 의사 말은 의사로서 충분히 알아야하는 숙지인지
알수가 없는 부분인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문제도
유명하게 알려져있는 조커같은놈이 와서 주는거랑
이웃집 아저씨가 주는거랑은 다릅니다.

사형문제도 잘 읽어보십쇼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인지..답답하네요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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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기까지..나가봐야해서요 휴 어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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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에이서님//

웃긴 비유라고 받아들이신다는데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만 끝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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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다크에이서님이 그 잘못된 판결의 피해자로 사형이 인정되었는데, 너 이새끼 나쁜 범죄자새끼 죽여버리자 해서 해명할 수 없게 죽여버려도 괜찮겠네요.
사형이 안되는 이유는 위에서 다크에이서님이 언급한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또한 그럼에도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필요하니 쓰는데 사고가 나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법과 제도 형태를 활용합니다. 그럼으로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거죠. 자연재앙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 완벽이란 없으니깐요. 그건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으니 최소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책을 마련하자는 말입니다. 절대란 없으니 사형이 안된다는거에요. 혹시 모를 누명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절대 되돌릴 수 없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사형이라는 것의 반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어리석게 사형 금지하면 범죄자 옹호하는 놈이라는 둥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 큰 징역형을 요구하고 그곳에서도 편하지 못하게 생활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강제 노동이나(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독방 생활이라든지, 혹은 3번의 해명기회를 통한 자료 제공 후 그래도 밣히지 못하면 정말 최악 수준으로 평생을 보내도록 한다던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죽여버리면 실수였을 때 되돌릴 수도 없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진짜 최악의 범죄자라면 수감 중 다른 방법을 통해서 평생 괴롭혀주는게 옳고(이것도 가해자 인권 돌봐주는거라고 하면 할말 없음) 혹시 잘못되었다고 해도 최소한의 보장은 해줄 수 있죠. 세월과 고생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돈이라는 수단으로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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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에 안전장치가 많아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많아도 부족하지 않다와 그러니, 사형제를 폐지하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제폐지는 말그대로 법적으로 절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든 관념적으로 절대란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절대란 완전할수 없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절대사형금지제도를 만드는겁니다. 아주 기가막힌 논리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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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네요
비슷한듯 하지만 원론을 떠나 주변의 답변과
원론을 재시하면 대화가 성립이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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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읽어보다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군요. ㅋ (2)

왠 댓글이 이렇게 달렸나 봤더니..
22번 댓글까지 읽다가 정말 영양가가 없어서 스크롤을 내려버렸습니다. 대체 저 납득하기 힘든 어지러운 댓글들은 대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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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 절대 사형금지를 법적으로 바래요.
실수로 잘못된 사형이 진행되는 것도 싫고 범죄자 녀석이 아주 쉽게 휙 죽어서 끝나는 것도 불만이거든요.
진짜 범죄자가 그냥 휙 죽어서 지 죄를 감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죠.
전 신체훼손이 없는 한도내에서 정신적으로 극한까지 몰리도록 고통을 받기를 원해요. 물론 원래 마음은 신체도 훼손했음 하지만 그건 혹시 모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보상을 위해서도 막아야겠죠.
아무튼 전 그래서 최대한 죽을때까지 무한히 괴롭히고 괴롭히고 괴롭혀서 자기 죄에 대해서 사죄를 하도록 해야하고(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강제 노동을 통한 월급을 통해서 그것이 최소한 그놈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돌아갔음 좋겠어요. 물론 국가에서는 그것에 더해서 좀 더 보장을 해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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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이 사형당할 확률 때문에 사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이 유죄로 판결되는 것은 죄를 판별하는 부분 - 증거, 재판 과정 등을 다듬고 고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형제 폐지와 관련지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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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형 찬성합니다.
인구가 수천만인데 그런 한두명 억울한 건 별로 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재범률은 많이 낮아지겠죠?

저울질 스러운 느낌이네요

몇 목숨 = 치안

인명이란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 글쎄요 수천만에 몇명이라 마치 남일인 것 같아서 와닿지 않네요. 내일이라면 가슴터지겠찌만... 인권도 크기가 있어야 조금씩 와닿는 것 같네요
해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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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두명의 억울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그래도 그런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두명이니 당신이 그렇게 되어도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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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달님 써놨짢아요 내입장이 되면 가슴터지겠다고
남입장이니까 덤덤히 말 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도 못보니 뭐라 대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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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대로 물어서...

범죄에 의한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당신이라면?
사형제도 없고, 법도 처벌이 미약해서 몇년 살다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어도 괜찮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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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牙님 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수정도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제도의 운영의 주체인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형제에 있어,
단 한번의 실수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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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집쟁이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사형제라고 하지만 그걸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압니다. 최소한,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적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 눈 가리고 아웅(감옥 내에서 몇십년을 살더라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형 판결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그 집행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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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龍牙님 / 역지사지란 참 좋은 말입니다만,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처벌의 강도 마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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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龍牙님//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집행하지 않을 사형의 판결?
그건 대체 무슨 효용성을 가지죠?
피해자의 심리적 보상?
범죄자의 속죄?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듯 하네요.

龍牙님은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시기 보다는 죄의 양형을 엄격하고 현실적으로 해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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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집쟁이 님/
최소한 지금의 처벌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몇 경우에는 특히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사형제도 포함되어 있길 바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써, 생명으로써 가장 강력한 처벌이 생명의 박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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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가 살인 누명을 쓰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사형제도 찬성하겠죠. 물론 키보드 배틀중 얼마든지 내뱉을 수 있고, 본인은 책임질 필요도 없는 말이니 허공에 붕 뜬 소리에 불과하겠지만, 애초 그런 사람 컨셉이라면 본인이 진짜 누명을 당해 사형장에 오르기 전까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죠.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다행인 점은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죄추정의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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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집쟁이 님/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형이라 판결이 나도 당장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말한 겁니다.
더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보상이 사형 판결로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형벌들 - 유기 / 무기 징역형 등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사형 판결 났는데 국가에서 사형집행하기 전까지 자유 만끽하며 살아라! 라며 내보낼리도 없겠죠.
범죄자의 속죄? 개인적으론 애초에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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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이런 자리는 의견의 피력일 뿐, 설득은 힘들다고 봐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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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신다면

만에 하나 물론 가정입니다만
유영철, 조두순, 정남규, 서진환 등등이 저지른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하루에 수십 수백 차례씩 일어나,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직면할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해도
과연 오지랖 넓게
가해자의 그 알량한 인권을 변호할 수가 있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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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형제 찬반논의에 앞서서 그 기저에 깔린 중요한 요소 하나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바로 사형제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이지요.

"과연 사형제가 범죄억제력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두루뭉술 넘어가고는 이야기하고 있으니 서로의 말이 엇갈릴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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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반론이 아닌 네가 당한다면 어쩔건데라는 식의 글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조금 황당한 구석이 있어서 올립니다. 네가 연쇄살인법으로 체포되었다면 어쩔건데라는 질문과, 네가 자고 일어났더니, 가족이 다 살해당했다면 어쩔건데 라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게 더 쉽게 일어날까요? 사형수는 십수년에 걸쳐 한 50명정도 되나요? 그중의 한명이 나인가 아니죠. 대부분은 살인범이 맞으니까요 그럼 그 50명중에 무고할 수도 있는 사람은 몇명일까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개판이라 누구도 100% 범인이라고 확신할수는 없다고 해도, 기껏해야 1~2명 이든가 아예 없을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수도 있겠지만, 설마요. 독재시대의 정치범 사형은 애초에 다른 얘기죠. 그건 따로 법률을 정할수도 있는 문제구요.
그럼 내가 피해자가 될 확률은? 누명으로 사형수가 될 확률의 몇배?
애초에 이런식의 계산은 너무 이기주의적이라 원하지 않지만, 먼저 언급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네요. 그것도 사형수편으로요.

사실 이제 여러사람들에게 했던 얘기 또하는 수준이라 할말도 없고, 아시다시피 사형제 유지는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분들이 두들러지게 나올뿐이라는 걸 알기에 그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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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억제력은 잘 모르겠네요
재범률은 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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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어이없네요. 위에도 언급했지요? 내가 사형제 폐지하자는 것이 가해자 인권을 존중하는거라는 어이없는 소리는 뭡니까?
내가 언제 가해자들이 몇년 살고 나오도록 하자고 했습니까?
그놈들은 평생 갇혀서 살도록 하자고요. 정신적으로 괴롭히든 어쩌든 아무튼 갇혀서 살고 평생 고생하도록 해야지요. 그냥 살리면 우리 세금만 낭비니 제도적으로 잡일 등을 하도록 해서 돈 벌게 하고 그걸 피해자 가족에게 소소하게나마 보상하자고요. 난 두가지가 싫어요. 실수로 사형당하게 될 사람도 싫고, 악독한 범죄자가 쉽고 편하게 한방에 훅 죽는것도 싫어요. 살아서 오래오래 고생하면서 사는게 더 좋아요. 지금처럼 그냥 가둬두기만 한다면 열받겠지만 괴롭힌다면 좋잖아요?
그냥 훅 죽이면 피해자가 마음 편해집니까? 무슨 사형제 폐지하자고 하면 범죄자 옹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그리고 누가 사형수 편을 듭니까? 에휴 어처구니없어서 그냥 말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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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말고 극악한 죄질의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는 처벌이 뭐가 있습니까. 징역형은 죄수 본인 뿐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한테도 부담입니다. 대체 누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데요. 솔직히 정말 죄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쓸 확률도 분명 있습니다만... 사형제 말고 흉악범에게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놈을 매달아 놓고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평생 노역형 시키며 유가족들한테 봉사를 시키겠습니까.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감방에 몇 년 가둬두는 게 고작인데.... 흉악무도한 짓을 한 놈을 두고 누구 눈치를 보며 고이 대접해주지 못해 안달인지.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벌백계가 되고, 선량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예방은 기본이고 일이 터졌을 때 수습과 엄벌도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못해도 연쇄살인마나 연쇄강간범은 사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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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제로의 경우는 종신형도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경우에 지불하는 사회적 지출(교도소 건설비나 교도관 인건비나 등등등)은 있겠지만요.

문제는 사형제와 범죄 발생률 사이에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일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범죄라는 것이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가 겹치는 탓에 제대로 통제된 통계결과를 얻기에도 문제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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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의 위로 운운하는 것은 논의에서 좀 벗어난 내용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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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처벌 자체가 의미 없는 짓 아닙니까? 감옥에 몇 년 가둬둔들 교육을 한들, 범죄자가 뉘우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 아무리 감옥에 처넣어도 같은 범죄를 짓는 놈은 매일 매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가벼운 죄를 지으면 짧게, 무거운 죄를 지으면 길게. 지금으로선 감옥에 가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국민혈세만 빨아먹는 그런 벌 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나마 최선이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겠지요. 허나 유영철 같은 미치광이 연쇄살인범한테는 그 정도의 자비조차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같은 흉칙한 짐승에게도요. 유가족의 마음이 논의에서 벗어났다고요? 제가 말한 경우는 피해자가 죽임당했을 경우입니다.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줄 사람은 유가족 뿐이니까... 이런 일을 논의함에 있어서 배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를 헤아리지 않는다면 애초에 가해자를 엄벌하자는 말이 나올 이유도 없지요. 흉악범죄가 미치는 파장은 실로 크고 거기에 우리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 죄악에 물들어 같은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고... 여하간 당연히 죄를 저지른 범죄자 본인이 가장 책임을 져야합니다. 남에게 살인(묻지마 살인, 유희살인, 연쇄살인)이나 강간(특히 미성년자 강간) 같은 처참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사형당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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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을 안다면 함부로 사형제도를 찬성하기 힘들죠.
그런데 위키피디아라 확실하지않고 사형제와 관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 범죄율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a href=http://en.wikipedia.org/wiki/File:Map_of_world_by_intentional_homicide_rate.png
target=_blank>http://en.wikipedia.org/wiki/File:Map_of_world_by_intentional_homicide_rate.p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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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본문이 어찌 됏든 리플에서 의견충돌이 많이 생기면 자삭 좀 했으면 좋겠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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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워낙 폐륜적인 사건이 많다 보니 이런 글에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겠지요. 아무리 해도 사형은 안 된다 하면 섬이라도 하나 사서 살인범이랑 강간범 몰아 넣고 니들끼리 해먹어라, 했으면 좋겠네요. 이 글은 얼마 안가 삭제될 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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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적 논리, 사회적 논리, 실제 결과에 관한 논리, 감정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구분안하고 다 섞어서 토론하시니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크에이서님은 댓글을 달기 전에 상대방의 댓글을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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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kcBooks님//
그렇게 따지면 또 사형제가 없는 스웨덴이나 스페인, 부탄같은 나라의 살인사건 발생빈도가 중국보다 낮은 것도 있지요. 한편 그보다 더 낮은 사형제 존치국가 일본이 있고요.

사실 범죄발생빈도와 더 상관관계가 깊은 것은 형벌이 무거운 정도보다 검거율이란 주장도 있고요.

결국에 제대로 된 인과관계 찾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범죄학자들도 하루멀다 떠들지만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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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반대론에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하나만 들어볼께요.

사형판결 내리는 것도 살인이죠.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살인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하여 판사를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이런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판사도 꽤 있지요. 전기 의자에서 사형이 집행되는데, 이를 조작하는 사람이 사회에는 필요하게 되죠.
사형 찬성을 한다면, 스스로 이를 조작하여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결심정도는 있어야 그 주장에 진정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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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로링님 죄의 형태로의 살인이라는 말인지, 사실적인 행동으로의 사람은 죽인다는 살인인지 구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형태로의 살인행위도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군인이란 직업은 용납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재판의 집행은 어떤 인과적인 한 행동을 한 대상을 한정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군인으로 적에게 총을 쏜다는 행위는 불특정한 일반인이 다른 공권력의 지시아래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살인행위를 하는 거라면, 군인은 무차별살인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국의 군인을 쏜다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살인이 절대적 악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시고 계시기에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살인이 대체적으로 악이지만 모든게 절대적이지 않듯 살인도 정의일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정의가 아니더라도 살인도 사고일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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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로링님은 판사도 역시 살인자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역시 그렇다면, 역시 형사도 살인에 동조하는 자들이죠. 사형제가 존재한다면요. 그런 시각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판사가 살인의 의무가 있는 직업이라는 시각 대신 정의를 구현하는 시각이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따져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의사처럼 갓컴플렉스에 빠진 판사가 등장할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의사처럼, 판사도 엄중한 직업에 대한 도덕적 규제가 존재하죠. 설마 판사라는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적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판사가 사형을 판결하는 것에 대한 고려는 이미 사형제를 받아들이는 사법기관에서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할수는 있지만, 결코 아무나 막 죽이고, 생각없이 죽이고, 시키는대로 죽이는 사람들이 판사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꼭 사형제가 폐지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법기관이 아무생각없이 사건발생 바로 사형 이렇게 진행된다는 식으로 글을 쓰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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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형제에 별 관심이 없지만 댓글을 읽다보니 다크에이서님 댓글은 참 읽기가 거북하군요. 어그로를 끌어 모으는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중립 사람도 사형제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이른바 지능적인 안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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