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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음주, 우발....

감형의 3대조건을 골고루 갖췄네요....

일단 성폭행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형은 깔고 시작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아동성폭행은 20년.
거기다 살인까지 간거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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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좋은점은 범죄자들 안 봐주고 고형량 때리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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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5년이상
성폭행이 3년이상
미성년자 성폭행이 5년이상

성폭행 뿐만이 아니라 한국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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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형량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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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형량 저거 손봐야 할때 안됬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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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라고 범죄자들에게 무조건 고형량일가요..
그냥 내세울만한 백없는 놈들 상대로 쇼하는거죠

하지만 우린 그 내세울만한 백 없는 놈들에게 조차
고형량은 가뭄에 콩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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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이니까요. 거의 무뇌아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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