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죄송하지만, 어떤 얘기인지 알기는 하지만, 정확한 논점을 어떤 기사에 적용해서 올리신 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관련 링크나, 논점을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전북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폭행사실의 의무 기입을 전북교육청이 반대하기 때문인것 같은데,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쌩까는 님이 그 문제로 비판하시는 거라면,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직 어떤게 옳다는게 쉽게 판단이 가질 않습니다. 인터넷에 한 사건이 올라오면, 다른 생각은 무시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인양 동조하여 문제를 더 키울수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생활기록부가 어떤건지 생각해보죠. 아무나 열람할순 없습니다. 대학에서 요청해서 볼수있고, 기업에서도 요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요청해도 삭제할수 없는 국가의 공식자료입니다. 즉, 앞으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평생 영향을 줄수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그 문서의 기입자가 교사 개인입니다. 교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아주 불리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다는게 문제죠. 즉, 제2의 전과기록이 될수 있는 자료가 아주 허술하게 작성될 우려가 크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걸 지침을 내린 곳이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물론, 막강한 기관이지만, 그 기록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더 큰 법적 심의를 걸치는게 옳지 않을까요?
다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록을 하려는 지침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정에 비해 그 중요도를 아주 높여,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지침이다. 잘못되었다기 보다, 좀더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방침을 만든후 내려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제성 있는 지침을 거부함으로서 오히려,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스맨이 대부분인 공무원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일이다.(물론, 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효과를 없애고 시행된다면, 좋은 제도가 될수 있겠지만, 그냥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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