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알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많이 흉흉해졌을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슬픈 일인지 몸으로 겪었을 테니까요. 기술 수준도 낮은 편이라서 노동자를 고용할 만한 대규모 공장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농업은 규모가 크지 않으면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다들 근근이 먹고 사는 정도에 그쳤을 겁니다. 그렇게 10년 정도를 지나다가 박정희가 집권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자본이 투자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국내에는 자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으니,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했음을 뻔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면 다시 공장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짓고, 다시 판매량이 늘어나고, ..... 18년간 1인당 GDP는 20배로 늘어났고, 18년간 인구는 50%가 늘어났으므로 한국 GDP는 30배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 1960년대 초반에 한국의 1인당 GDP가 100달러 수준일 때 일본은 500달러 수준이었고, 미국은 25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영어를 못하므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없어서 이 말의 진위 확인은 못했습니다. 1979년 1인당 GDP는 1620달러인가 그랬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경제성장은 계속되었죠. 전두환정부 시절에도 경제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GDP 액수는 박정희정부 때 매년 늘어난 GDP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성장이 계속되어 김영삼정부 1994년에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최근에는 3만5천달러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경제발전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시기의 소련 경제를 상징합니다. 다른 공산주의국가도 못 먹고 못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 방식으로는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요. 자본으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공산국가들은 자본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해야 했지만,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지키느라고 그렇게 자본을 유치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온갖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관료제는 이런 비효율 부분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죠. 경제성장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국가들은 토끼처럼 달리는데, 공산주의국가들은 거북이처럼 달렸습니다. 마치 손발을 묶어 놓고 달리기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뚱 사후에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때가 아마 1978년, 1979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략 18년 늦게 출발한 셈입니다. 저는 경알못이고, 영어도 중국어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장 과정이 어땠는지는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짐작하자면,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공장을 지었다면, 중국은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을 지은 것 같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3천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국의 28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국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국가는 정부의 뻘짓이나 뇌물이나 정경유착이나 판단 잘못 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었더랬죠.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뭐가 방해 요소가 되어 70점, 80점 밖에 못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나마 자본주의국가는 이런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동력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국가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 중국이 1961년도에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한국도 수출로 먹고 살기로 결정하고, 중국도 외국기업유치를 결정했더라면요? 그랬다면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화교가 있는 중국이 수출에 더 유리했을 겁니다. 인구수 28배의 중국을 감안하면, 정말 막강한 경쟁자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은 느려졌을 것입니다. 박정희와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중국이 제일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의 운이 억수로 좋았던 거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 한국의 수출액 중에서 25%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수입액 중에서 2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은 비율입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액수가 저렇게 많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더 상세한 설명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생각난 김에 마저 써 두겠습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옮겼습니다. 한국의 GDP를 차지하던 일부 공장이 외국으로 이전되었으니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임금이 낮은 기업이라서 한국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해외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만5천달러 수준인 한국에서는 연봉 1천 달러, 5천 달러의 산업은 존속할 수가 없죠. 노동자가 저 연봉을 받고 일하면, 기본적인 의식주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찬성: 
반대: 
맨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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