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특정 연령층의 이익을 위해 쓴글이 아닙니다.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 세계 최저의 출생률 등의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나라는 지금 역사상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인구에서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엄청난데 갈수록 더 커질거라는 거죠.
국회의원,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인들의 제일 목표는 당선 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비젼, 훌륭한 식견과 행정력,리더쉽을 가졌다 하더라고 당선이 되어야만 그 뜻을 쓸수 있기에 우리는 정치인들이 당선을 제일 우선시 하는걸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즉 당선을 위해서라면 노령층의 표를 제일 우선시 해야 안정적이라는 거죠.
박근혜 후보가 노령연금을 들고 나왔고 그뒤에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노령연금 증액을 들고 나와서 당선 되고 있는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나라의 한정된 자금이 노령층을 위한 예산으로 흘러 가고 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선거에서 특정 연령층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거 뿐인데 1인 1표의 민주주의에서 이를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듯이 일정 연령까지만 투표권을 주는것이 어떨까 하는 망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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