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bhdRB9L1cQ
충동적인 대통령이 벌일 일은 외신도 뉴스를 내보내게 되었고
외국인들도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중 한 댓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Korea is Real Democracy Laboratory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연구소같다, 실험실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복잡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먼저 한국부터 살펴보면
일단 계엄령이 빠르게 끝났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율이 요동치고 스웨덴 총리가
한국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 일정을 앞당기는
외교적 리스크가 강하게 작동되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아랍에미리트 경제 외교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외교도 장난이 없습니다
그나마 계엄령이 빨리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혈충돌이 존재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뉴스를 보자마자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을 막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엔 민주주의가 망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먼저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불균형한 속성을 지닙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소설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중입니다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있구요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통합하는 성격을 지닌
민주주의답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나와서
충돌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학교부터 직장만 보더라도 많은 부서가 있고
인간관계가 존재하죠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로 예를 들면,
바닷가 도로에서 선박이 자동차를 치는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한문철tv 참고)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주관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될것이냐, 해양수산부가 될것이냐로
책임 소재가 갈리게 되겠죠
여기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면 사람은 회피를
하게 될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되냐 문제도 그렇구요
불균형한 이유로는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가 생기기 오래 전에는
교황이 권력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이 권력은 중세 흑사병 이후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교황권은 이 이후로 흔들립니다
그 이후 권력을 차지했던게 중세의 왕들입니다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죠
이 절대 왕들이 존재했던 시기가 1500년에서
1800년 정도로 의외로 짧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권력이 넘어간게 아니고
대항해시대, 과학혁명, 제국주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왕들한테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터지죠
세계사 분위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세 흑사병 이전,
교황의 말이 국가의 법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왕의 말이 국가의 법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와 현대 시대
국민들이 만든 법이 국가의 법이다
민주주의는 생긴지 해봐야 23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지 짧은만큼 갈등도 많았습니다
프랑스부터가 19세기에만
3번의 쿠데타를 거쳤을 정도로 정부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미국도 대통령의 일화들을 보면
의회와 자꾸 충돌했을 정도로 갈등의 역사를 보냈죠
하지만 미국은 강대국이죠?
민주주의가 그나마 낫다라는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이게 맞는가라고 흔들리는거구요
세계를 둘러보면 여전히 흔들리는 정부가 많습니다
중국을 보면, 천안문 학살로 독재 정권을 수립했고
미얀마를 보면,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대는 내전의 상태가 됐고
방글라데시를 보면, 정부가 특혜 지원금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들이대 유혈진압하는 참극을
빚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대통령이 계엄령 내렸다가
시민들이 국회로 뛰쳐나와서 막고 계엄군이
총을 한번도 안 쏜 대한민국 상황을 보는게
외국인들한테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유럽 상황은 정부가 혼란스럽습니다
내각을 갈아엎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뽑아줬더니
테러가 막 일어나네? (파리 테러 등)
경제가 더 안 좋아지네?
너희들을 계속 뽑아도 되는거야?
다른 정당 정치인들을 뽑아주겠어
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현재 정치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죠
제가 미국의 정치사를 훑어보다보면
9.11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세금을 탕진하면서
부시 정부는 각종 사회경제 실책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뒷처리는 이후 정부가 맡게되었습니다
미국 정치가 민간에까지 혼란스러워진건
이때부터이지 않나
미국 정치인들은 이미 200년동안 싸워왔구요
이렇듯 민주주의는 계속 균형을 맞춰가면서도
불균형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가 혼란해졌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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