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징병제 폐지를 공약해도 현실정치에서는 실현될 가능성 0%의 공약이죠.
제가 볼 때는 김두관씨가 워낙 지지율이 열세에 있으니 관심이라도
한 번 끌어보자고 해서 그냥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군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도 너무나 어려운데... 한국군의 근간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울리가
없는 문제죠.
통일한국이 되면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병제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육군이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징병제 폐지에 대한 연구만 해도 몇 년이 걸릴 문제이고...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고...
뻔히 아는 상황에서 징병제 폐지안을 공약하는 것은 김두관 갬프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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