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될 것 같군요.
살인(누명이라고 나오지만 증명된 얘기는 아니죠)으로 감옥간 사람이 '탈옥'후에 '위조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온겁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에티오피아와 우리나라의 외교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서구권 국가라면 범죄자 인도조약에 의거해서 송환시키는게 당연한 일일겁니다.
아마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임시로 두 달 정도를 방치한 것 같은데, 밥을 굶긴 것도 아니고 고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묵을 곳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본인 주장일 뿐이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말을 무슨수로 알아서 모욕을 줬을까요... 영어로? 일부러 영어까지 써가면서 모욕줄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5월 14일 한국행 비행기 탑승
위조여권 찢어버림
7월말 신원확인 에티오피아행
70여일 체류이니 대충 도착~신원확인 기간이군요.
신원 확인되자마자 다시 보낸 것을 보니 당시에는 누명여부의 판별은 없이 범죄자 or 선진국 드림을 가진자로 판단한듯 합니다.
자국도 아닌 타국의 누명여부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확인한다 해도 적당한 시간으로 파악이 힘들죠. 더군다나 타국의 정부를 상대로한 누명여부이니... 누명여부 조사를 한다 해도 에티오피아 정부가 순순히 협조해줄 분위기도 아닌듯 하니까요...
기사에는 누명이라 나왔지만, 정말 누명이란게 확인이 된 내용인지 의문입니다. 누명을 제대로 증명했다면, 그 변호사나 국가 무엇이 됐든 대단한 능력이죠. -_-a
제가 보기엔 정부로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린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명인지 범죄자인지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인지 파악자체가 거의 불가능이니까요...
버거드립 리플들은 좀 아니긴 하네요.....
다크에이서님//
에티오피아의 상황도 생각하면서 누명쪽으로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이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국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안인지라 기본적으로 외교적 마찰은 각오해야 합니다. 금전과 인력은 들어가면서 타국 정부를 상대로 누명이란 것을 발힌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기약이 없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와중에 당사자의 신병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범죄자라면 자국 사회에 풀어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어딘가에 수용하기에는 감옥이죠.
확인 불가능에 가까운 요소에 한국이 너무 인도적차원에 집중하면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걸리든 안걸리든 유사한 사유로 도피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누명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하에 인도적 차원에서는 안타깝지만, 명확한 사실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사안에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 판단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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