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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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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상관모독죄로 기소된 상태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군인의 의사 표명에 대한 한계선이 보일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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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 개인적으로는 딱할수 있어도 변명을 하기에도 궁색해지는 일입니다(...).
군인의 정치중립성이야 말 할 것도 없으니까요.

애초에 휴가 나온 장병이 멋 모르고 TV 인터뷰에서 무언가의 사안에 대해 군인의 입장으로 뭔가 말을 해도 군인복무규율 위반일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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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트위터나 블로그에서의 입장 표명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처벌은 정당치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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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 이유도 상관 모독죄이지 정치중립 위반도 아니기도 하구요. 국군의 총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긴 한데... 글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형태의 법인지는 좀 애매하다고 보이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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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넘 강하게는 안 했음 싶은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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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같은건 아마 비례원칙 위반...
감봉이나 전보조치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민감한 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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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을 개정해서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었죠. 이걸로 걸린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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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병이 휴가중 혹은 외출중 카메라에 잡히거나, 인터뷰를 할 경우 영창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인/공무원/경찰/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판타지 소설만 읽어도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지 앎) 가장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 놓았자나요. 그리고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직속 상관에 당연히 들어가죠?(군필자들 다 아실거에요. 이등병때 고참들에게 까이며 죽어라 왜운거 중에 하나자나요) 그리고 말이 소셜 네트워크지... 트위터고 페북이고, 다 남들 보라고 쓰는 거자나요? 그렇게 사적인 글이 쓰고 싶으면 일기장에 쓰셔야 하고, 혹시나 궂이 웹에 하고 싶다고 하면, 팔로워도 없어야 하고, 페북 친추도 안해야하고, 싸이 1촌도 없어야 정말 사적인 공간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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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기무사에 찌른 사람이 여대생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그걸 찌른게 그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될줄 모르는가 봅니다. 육군대위 자살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문,방송에까지 나왔다면 아마 앞으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남을 무조건 배척하는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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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은 오보고... 실제로는 현역 제대한 대학생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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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카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중립을 말하는 거지,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중립을 지키게 하려면 투표권 따위 주면 안되겠지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의 사적인 의견 표현까지도 검열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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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군인신분인 것을 말한 순간 사적인 의견이 아니게 된 것이니
당연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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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최고퉁수권자인 대통령욕을 하면 바로 끌려가는거 아닌가요?

인건적으로는 불쌍하지만 당연한수순

막말로 전역해서 대통령 욕하면 누가잡아갑니까? 군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앞장서서 대통령을 욕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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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사병도 아니고 장교 그것도 대위가 해군기지 관련해서 대통령 욕하는거 사적인건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장교가 가족과 개인 사생활 빼면 사적인활동이란게 있을지 의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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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관련해서 대통령 옥한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해군기지에 관련해서 다투고 신고 당한뒤에 그걸로는 마땅히 죄물을게 없어서 과거의 기록들을 조사해서 욕한걸 보고 모욕죄로 처벌하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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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노출되는걸 감안하면 개인공간이라기엔 좀 애매한듯...
비공개로 하고 아는 사람끼리 시시덕거린것도 아닌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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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해병대 9년차가 트위터로 오바마를 비판 했다가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죠.형사 처벌을 제외하고 불명예 제대는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이죠.9년간의 군경력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한마디로 이력서에 군경력 9년써봤자 인정안됨) 군인 제대연금등등 제대 군인에게 돌아가는 모든 혜택 취소..한마디로 손가락 잘못 놀렸다가...9년간의 인생 자체가 날라가 버림...
우리나라야 버적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미 군생활은 끝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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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였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더러웠죠. 먼지 털어낼려고, 뒷조사까지 한거니까요.
군대나 공부원이나 내부에서 정부에 반하면 다 죽이겠다는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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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저처럼 파쇼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구요 법정결과가 궁금합니다만 야천제님 말씀대로 경력은 이미 끝난거니 흡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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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라는 게 인상이 옅어서 그렇지 사실 전세계 동시 개봉이니까요.
전송되는 범위로 따지면 TV방송보다 넓죠. 단지 보는 사람이 적어서 그걸 못 느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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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결심했어. 난 대통령이 되서 군대 못간딱지 때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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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인도 참 답답한게 정책반대만 하면되지 왜꼭 욕을 해서 그런답니까요. 하여간 인터넷문화도 그렇고 군대문화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가서 제일 충격받은것중한가지가 욕이었습니다.
욕없으면 대화가 안되더군요.
욕하는게 대부분 인신공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문화에도 찾아왔더군요.
글여기저기보면 뭔놈으 욕들ㅇ 그렇게 많은지...

서로 잘못을 알고, 정화할필요가 있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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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면 모르되, 군인이라면 짤릴 법도 하군요.
최고상관을 모독한 거 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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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가..개인의 의사 표현을 존중해 주는 사회이긴 합니다만,
이건 보편적인 정의에서만 그렇고,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라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뭐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체제유지를 위한 경우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무한한 자유가 보장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너무한 처사이기도 싶지만(개인적인면에서 접근한다면..)
그래도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합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군이란 절제된 그리고 정당한 무력을 소유한 집단이니 만큼 어느 조식보다 더 엄한 규일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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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인데.솔직히.... 님들 같으면 저 사람 기소하겠어요? 뭐랄까... 오바라는 느낌? 근데 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상관모욕은 안된다는 거라면 그 법 좀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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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서 단순한 상관모욕은 가능하게 하자는건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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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하시면서 그러시는데 공직자나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합니다.
특히나 군인은 군수통권자인 대통령에게 저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표현의 자유니하면서 중립을 안취해도 된단말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디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인 종북인들이 설치는데 군인들 정치개입 가능하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회 결성 해도 되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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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여쭤보는건데 ...

공무원과 군인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선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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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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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걸인 님//

개인과 의사가 집단의 의사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몇몇 군인 개인의 의사 표현이 군대의 의사 표현으로 굳어지는 위험이 있죠. 회사에서도 사원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조직이 클 수록 그렇죠.

물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에 한할 땐 문제가 덜하긴 합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말해버렸으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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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행동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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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그동안 자유당시절이래 수많은 비리와 부정선거가 판을 쳤고, 특히나 정치군인들은 5,16 이래 쿠데타로 정권과 국정을 장악했죠

문민정부시절 하나회 척결은 그런 정치군인들의 사적인 결사체를 없애겠다는거였고 그 이후로 군대는, 군인은 정치 엄정중립을 지켜와야했습니다.(헌법에 나와있듯..)

군대가면 선거철에 무조건 100% 투표(비밀, 보통, 자유)를 강제로 시키는데, 설령 군작전에 제한이 생겨도 혹시라도 '부정선거의 목적으로 특정 군인들은 투표를 시키지 않았다'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함입니다.

군인에게, 특히 장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준다? 그건 결국 쿠데타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옛시절 정치군인들의 만행때문에 현재의 군인, 군대들이 비하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는데 이제와서 다시 그길을 걸을 수는 없죠. 저 대위는 정치군인이고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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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라 좀 쎄긴한데
위관급 말 하나하나에 저러면 좀 곤란하지.

트위터가 신종 수단? 매체? 이다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은 꽤 있을거고 이러면서 서로 어느 선이 타당한 건지 사회적인 규칙이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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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는 것, 특히나 한국의 경우는 과거 불행한 역사를 대비하기 위해 그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번 경우, 적용된 규칙이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 '상관 모독죄'인 것, 그리고 이 상관 모독의 판단 근거가 된 글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군인인 것을 밝히지 않은 점, 설전 중에 '군인'이라는 말이 올라온 것이지 적극적으로 군인임을 밝힌 트위터터가 아닌 점 등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지극히 파쇼스럽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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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독죄에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인 200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언론장악의 한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는 직속명령권자만 포함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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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Luck
과거 군인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정치적 표현 = 쿠데타 라는 식의 논리도 공감하기 어렵구요.
개인의 의사 = 집단의 의사 가 아닌 만큼 군인도 개별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문제도 상관모독죄로 기소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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