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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작가의 법전쟁의 서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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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비평만한다면.고소를 한다해도
문제가.될건.없을듯한데요
오히려.이런고소건으로 인해
정화가.될것.같아 저는 긍정적으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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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멘탈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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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나.인신모욕을 해대거나.불법복제하는 불량한 독자는 없어지면 누군가에게 해를 주기보다는 득을 주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활개치게.놔두면
작가는 절필할것이요
그작가를 사랑하는.독자들은 허탈할겁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수많은 훌륭한 작가분들을
잃었어요
이제는.엄중한.법적.잣대를 갖다 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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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법적잣대를 가져다 댈 경우, 독자는 작가의 명예훼손이 패소할 경우 그걸 가지고 고소할 수 있죠. 그럼 작가는 피해가기 힘들 것이고,(독자가 이미 승소했던거니) 작가패소. 작가는 절필.
...그래서 이 루트는 나쁘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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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가지고 고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 봤자 역고소만 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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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리엘님께서 말씀하신 루트에.대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런경우는 흔치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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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그런사례가.생기면
판례에 의해 어떤.기준이 생길겁니다
티리엘님이.말씀하신 사레가
광범위하게.퍼져서 많으작가가.
절필할것.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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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지고 고소한 사례가 적은데 맞고소사례 찾기가... 단지 저 루트를 탈게 뻔하다는 거죠. 명예훼손 아닐경우 기각,패소인데 그럼 비평쓴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맞고소겠죠. 이미 그 건으로 법원 가봤을테니까요.
그럼 당연히 작가는 질테고(추정) 충격으로 절필크리. 란 시나리오 써본거죠.
그리고, 위의 댓글은 철저히 가정형인데 판례를 달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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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이 뭐 수백 건의 소송건이 걸려있다는 대부분 스캔본 등에 의한 저작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인한 비평글로 엮인 작가는 소수입니다.
그 소수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요.
대부분 모욕죄구요.(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욕설, 개xx, 씹ㅌㅌ, 같은......,) 명예훼손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이루어진다해도 맞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맞고소가 가능하죠.
뭐 명예훼손은 정말 변호사 싸움이죠......, 무형의 것을 유형화 시켜야하니......,
법적인 잣대를 불법스캔을 일삼거나 악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좋은데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기분나쁘면 다 고소! 라고 하는데 답이 나옵니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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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달라는게 아니라 혹시
그런 식으로 절필한 작가가있었는지
여쭈어본거랍니다
티리엘님이 말씀하신 루트가
일어나더라도 판례를 통해서
기준이 생길것이고
서로가 조심하게 될것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식으로든 한번은 소송과
판례로.법적기준이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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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작가들이 소송을 하고 판례가 난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모욕죄는 거의 100프로에 가깝게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명예훼손의 성립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법정까지 끌고가진 않습니다.
모욕죄는 구별하기 쉽지만 명예훼손의 성립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증해도 돈만 들어가는 소모전이죠.
그러니 경찰서에서도 합의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은 이상 벌금이나 형도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작가들은 수입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근로소득 신고 같은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들답니다.(법정까지 가면 거의 변호사 능력에 달렸다고 봐야죠.)
우선 수입이 있어야 그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봤다는 것을 입증하죠. 입증 못하면 그냥 맞고소입니다.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의 능력에 달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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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고래짱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요즘 장르소설 저작권과 관련해서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지 만
작가들이 고소를 많이합니다.

형사고소를 워낙 자주하다보니 숙달되어서
일부 작가들의 형사고소에 대한 인식이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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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보다는 인터넷에 원색적인 표현을 하는 풍조가 만연한게 먼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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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고소건은 작가들이 걍봐준게 엄청납니다. 근데 봐주면 고마운줄알아야지 오히려 큰소리 치는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찌 가만 놔두겠음. 스캔본으로 고소 열심히하는 분은 응원해 드려야해요. 업로더들에게ㄱ그나마 위기감을 주니까요. 익숙해지면 쉽다고 해도 돈좀 들어 온다고 해도 저같음 글만 쓰고 싶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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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비난으로 모욕죄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작가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은요. 모욕죄의 대상은 구체적 개인에 한하고 집단모욕죄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 개인이 아닌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모욕도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소원까지 갔는데도 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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