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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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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있나요?

Comment ' 4

  • 작성자
    Lv.4 스승님
    작성일
    12.05.20 21:45
    No. 1

    <a href=http://www.ip-case.or.kr/kipi/front/addon/newsBreak.html?pAct=view&pNewsBreakNo=3164
    target=_blank>http://www.ip-case.or.kr/kipi/front/addon/newsBreak.html?pAct=view&pNewsBreakNo=3164
    </a>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검색3초만에 첫줄에 나오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율려(律呂)
    작성일
    12.05.20 22:09
    No. 2

    그거 말고 판례전문을 말하는거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사회교육
    작성일
    12.05.21 04:22
    No. 3

    판례중 공개된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안하는 게 더 많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백수우
    작성일
    12.05.21 11:00
    No. 4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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