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휘발유나 담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바로 세금!
2천원이던 던힐이 2500원이 된 건 세금이 올라서고 2700원으로 오른 건 담배회사에서 올린 거죠.
그런데 똑같이 세금이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와 담배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담배처럼 몇십 퍼센트 인상하면 당장 다른 산업 부분에 치명타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내수시장은 망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담배는 몇십이 아니라 몇백퍼센트를 올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담배농가나 담배인삼공사 관련기업 등이 피해를 보겠지만 휘발유 가격인상만한 파급효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담배가격을 팍 안 올릴까요?
간단합니다. 팍 올리고 담배 끊으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간접세에 목숨거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수항목을 못 줄입니다.
다른 OECD 국가를 보면 반대지요.
유루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담배는 우리 돈으로 만원 아래가 거의 없다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세수 확장에 목숨을 걸지는 않으니까요.
휘발유와 담배는 비교대상이 좀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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