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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고깃집에서는 칠레산이 많이 보이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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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키우는 사람이 많다기 보다는..

한우 유통구조 문제죠.. 도소매상 들이 마진을 너무 많이 떼먹으니깐..

산지에 직접 가서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가서 샀는데.. 아주 싸게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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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소는 미국소수입요건때문에 수입가능하죠. 영국 유럽소도 수입가능함. 이때문에 그때 촛불든 이유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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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가서 소 한마리 공동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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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요즘 산지직송으로 한우만 한 10kg 산듯... 미칠것 같아요 3일 내내 고기파티중.. 정확히 얼마나 샀는지는 모르겠고 큰 스티로폼 상장에 가득 뻘건 부위별로 고깃덩이들이 놓여있는데... 허허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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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고속으로 소비중 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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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시장 가보면....... 서울에서 사 먹는 한우들은 어디서 온 한우냐는 말만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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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기먹고싶네요;
고향집이 웰빙 음식만 소비하는 곳이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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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 소가 중국산 한우라던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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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키우는 소'들은 대부분 육류로서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2등급 이하 육우들 때문이라더군요. 한우의 시중가야 별 영향 없는데, 정작 두수가 많은 육우값은 내려도 이건 사먹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가공육으로 쓰이는건데...

그리고 시중 고기값이 그대로인건,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야 하는데, 그대로인 것 자체가' 내린거라는 말도 있는 듯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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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한다고 올라야하나요? 그럼 산지 값이 올라야죠. 근데 내렸다잖아요. 결국 중간상인들만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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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체의 가격은 내렸는데, 유통비나 시중 식당에서의 인건비, 유지비, 기타 비용이 올라서, 식당 가격표는 그대로-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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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사실 거의 그대로 입니다. 식당인건비는 몇년간 거의 동일합니다. 유통비는 차이가 나겠죠. 유지비용도 거의 그대로일겁니다. 단 월세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일단 소가 많다고 하는데, 수입하는 이유는 상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나라 주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생산자 생각보다 유통업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있을것이고, 최저임금은 거의 안올리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니 저렴한 식품이라도 공급되야 민란이 안일어날테니 그런 것도 있을테고, 애초에 수입육들은 수입육끼리 경쟁하는 것이지 이미 한우는 수입과 상관없기 때문에 저가 수입육끼리 경쟁붙이려고 그런점도 있을겁니다.

저가 시장은 한우가 가격을 내려서 쫒아갈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소가 아무리 싸도 도축을 거치고 유통을 거친순간 수입육보다는 비싸지게 됩니다. 가격으론 경쟁이 아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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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숫자가 과포화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이 과포화인겁니다. 영세 축산업자가 너무 많아요... 이들의 자연스러운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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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종 전환
말로는 쉽죠 축산농가 상당수가 노년층입니다
전환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축사면적이 큰게 아니라 농사짓기도 애매하구요
농사와 축산을 병행하면 그나마 버틴다지만
축산만 하는 이들은 걍 죽으라는 얘기에 다를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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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처럼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축산농가가 다 죽으면 축산문제도 없다는 식의 문제접근방식인데
현 정부의 이런 정책은 찬성할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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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무리 싸도 도축을 거치고 유통을 거친순간 수입육보다는 비싸지게 됩니다'라는 부분은 이해 하기가 쉽지 않네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거리와 비용, 우리나라에서 도축하고 유통하는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후자가 더 싼게 옳은 현상 아닐까요? 만약 후자가 더 비싸다면, 그건 유통 과정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겠지요.

지금도 한우 무제한 제공 뷔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의 노하우를 들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축산업을 하는 농가로부터 직접 한우를 공수하여 유통비를 줄였다구요. 이 멘트는 영업용 멘트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실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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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중몽님 거기 판매점좀 알려주세요.ㅋ 저희집 한우ㅜ만 먹는데 돈 없어서 큰일 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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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군대후임중에 아버지가 소키운다는 녀석이 하나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본바로는....

노다지더군요.

소값 안정됐을때는...

결론은 소키우는 업자들이 너무 많은것도 이유가 되리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아 물론 그 후임 아버지는 최소 100두 이상 키우던 분이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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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장하는 소 공급과잉이 맞다고 하면 대체 왜 수입을 늘리는 걸까요? 요즘은 공급 과잉되면 더 많은 공급을 해서 시장을 아예 말살하는게 정석인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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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공급과잉이던 말던 그들의 생계를 무조건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죠??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쌀이야 국가 식량 안보가 걸린 문제라서 국가가 개입한다지만 축산업을 도대체 보호해줘야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업종은요? 슈퍼마켓은요? 치킨집은요? 사업하다 망한 개인 사업자는요? 전부다 국가가 개입해서 손실액 보상해주고 원금 맞춰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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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동안 소 사육두수가 200만마리에서 300만마리까지, 무려 1.5배나 급증했어요. 이러니 당연히 소 값이 폭락하죠.
심지어 지자체에서 소 사육두수가 폭증해서 앞으로 몇년 후에 소 값 폭락염려가 있으니 소 사육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어도 농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를 마구잡이로 키웠습니다.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라 이겁니다. 이걸 이때마다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합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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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키우는 농민들 이참에 죽든말든.. 하는 짓이라곤 회관에 모여서 술먹는 거 밖에 할 줄 모르고 그저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주겠지 떼 쓰면 먹여살려주겠지 같은 거지같은 심보를 이 참에 다 갈아엎어버려야 합니다. 이건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줘야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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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소리 안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네요.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서 난리인데 왜 공급이 과잉된 시장에 또다시 추가공급을 하려고 하냐고 묻고 있는데 왠 동문서답?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다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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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민 생계를 보장해주려면 소값을 보장해줘야는 주장이 아닙니까? 공급 과잉은 자기네 잘못인데 징징대는거 잘못이라고 적은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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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은 수입 소고기를 차단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설마 그런 주장이 다 일 거라곤 생각을 못해서요.. 만약 진심으로 주장하신 거라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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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쩌라는게 아니라 공급 과잉된 곳에 추가공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정도는 경제학 기본 상식 아닌가요? 기본 상식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가 어째서 소값 보전해줘야 한다는 소리로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글을 썼나요?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 소고기 차단해야 한다는 소리 누가 적었죠? 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적어도 본문과 댓글중에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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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 말대로라면 과포화 상태인 소고기 시장에 왜 캐나다산 소고기를 수입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본문에 적으셨네요.. 3분만에 까먹는 붕어뇌를 가진 건 아니실테고...

공급과잉은 스스로 자초한 잘못인데 왜 수입을 차단해서 그들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죠..?? 그게 경제학의 기본 상식입니까?? 왜 그들에게만 그런 혜택을 줘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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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안 그래보였는데 이제보니 에르나힘님은 광우병 사태를 아직까지도 진짜로 믿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옳다구나 하고 건수 잡으셔서 정부 까내리려고 작정하신건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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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답하네. 공급과잉으로 과포화 상태인 시장에 수입쇠고기를 더 늘이면 추가공급이잖아요? 이해가 안되세요?

아니 제가 붕어뇌면 1+1=2다 라는 간단한 얘기도 못 알아듣는 검푸른광풍님은 대체 뭡니까? 정말 어이없네요.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찬성하고 싶은가본데 아무리 봐도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캐나다산 쇠고기를 지금 타이밍에 수입재개하는건 바보짓이거든요?

소고기가 시장에 부족하다면 모를까 넘쳐흐르는데 거기에 더 소고기를 시장에 풀겠다는 소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이렇게까지 간단한 얘기를 대체 몇번을 반복해서 얘기해야 하는지 지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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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말 안통하네요.. 몇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정말 단세포적으로 하고 살고 계신가 봅니다. 인생 편하게 사시네요..
지금 소고기를 풀게되면 추가적인 공급과잉이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수입 안하면 뭐 조금 낫기야 하겠죠. 근데 그걸 그냥 나 수입 안할래 하면 캐나다가 응 그래 너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받아줍디까? 수입 재개할 시점이 되어도 재개를 안하면
뭔가 반대급부로 무역 불이익이 우리나라에 돌아 올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 재개를 안한다고 하면 그럼 결국 정부 차원에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가가 제 질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스스로 초래한 잘못에 의한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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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광풍님 정부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캐나다가 너희 무역로 열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하는 기구?

한 나라의 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기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 소고기가 넘쳐나서 난리인데 캐나다가 수입재개하라고 한다고 냅다 수입을 열어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거면 대체 정부는 왜 있는 겁니까?

대체 누가 누구보고 세상 편하게 산다고 하는지 어이없네요.

그리고 수입재개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시죠? 국내 소고기 시장에 소고기가 넘쳐 흐르다 못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소고기를 꼭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참, 당장 사과하세요. 붕어뇌, 단세포 운운하신거 사과하지 않으시면 신고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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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수입재개하라고 할 때 수입 재개하지 말아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개하지 않아야 하죠. 당연히. 하지만 이번 공급과잉 사태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초한 사태인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10309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10309
</a>
이런 기사도 있구요. 당장 2년전 기사만 찾아보시면 이런사태 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 키운다고 달려든 사람들인데, 소 굶겨죽이는건 다 자기 잘못아닙니까? 이런것까지 다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수입재개하고 말고 해줘야 합니까?
신고운운은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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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스스로 자초한 잘못이면 정부는 해당 문제는 손 놓고 있어도 되나보죠?

검푸른광풍님은 검푸른광풍님이 위험지역인줄 모르고 여행갔는데 그 위험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정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죽으실 생각인가 봅니다.

아주 획기적인 논리네요. 요즘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잘못한 건 전혀 보살피지 않아도 되는군요. 국가정부에 대한 아주 새롭고 어이없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국민은 자신이 미래 어떠한 일에 닥치게 될지 다 계산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생각하면 안되는군요? 예지자가 되어야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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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광풍님이 위험지역인줄 모르고 여행갔는데 그 위험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정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죽으실 생각인가 봅니다.
이건 틀린 문장 같네요.
위험지역인줄 알고 여행갔는데로 고쳐주셔야죠.. 공급 과잉 2년 전에 이미 다 예측해서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공문도 내려갔을겁니다. 소 머리숫자 늘리는거 자제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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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광풍님 얘기대로라면 위험지역인거 뻔히 알면서 무리한 해외선교하러 가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던 기독교인들과 해적이 들끓는 지역인 줄 뻔히 알면서 해당 항로로 항해해서 무역하는 무역선을 구조한건 뻘짓이네요? 그렇죠. 정부가 참 뻘짓했네요?

설명해 보시죠? 그건 대체 왜 구한겁니까? 그 사람들과 농민들은 뭐가 다른건가요? 농민은 우리 국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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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소말리아쪽으로 안가고 희망봉돌면 손해가 얼마나 나시는줄 알고나 말하시는 거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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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도 샘물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뻘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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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님 결국 무역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해적출몰지역으로 항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군인들 생명과 국가재정을 들여서 보호해 주면서 왜 농민은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에서 열외가 되어야하는 겁니까?

농민이나 무역회사나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다가 위험에 처한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왜 농민들만 정부의 보호대상에서 열외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전 이해가 안가는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민은 우리 국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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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무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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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벨기에-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오스트레일리아-해군
불가리아-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중국-해군
그리스-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덴마크-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독일-해군 EU Operation Atlanta 활동중
프랑스-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EU Operation Atlanta 활동중
이탈리아-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이란-해군
네덜란드-해군 EU Operation Atlanta 활동중
스페인-해군, 공군
터키-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영국-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캐나다-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대한민국-해군 청해부대
말레이시아-해군
인도-해군
러시아-해군
스웨덴-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일본-해상자위대
포르투갈-해군 NATO Operation Ocean Shield 활동중

ㅎㅎ. 소말리아에 병력을 배치한 국가목록. 출처 엔하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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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정부의 보호대상에서 왜 열외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뜬금없는 소말리아 병력 배치 국가목록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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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는 정부가 손해난다고 하지마라고 권고했는데도 위험을 자초한 경우.
무역회사는 이익을 내기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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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저 국가들이 소말리아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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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에서도 고등급 한우 사육 위주의 고급화 전략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익도 나지 않는 저등급 육우의 두수를 줄이라는 건데, 이것을 축산농가 측에서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건데... 대다수 축산농가는 그냥 정부 수매를 통한 손해 보전만을 말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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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무역 위험하다고 석유도 사오지 말라고 할 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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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농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만?

그리고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이 심해진 이후 되도록이면 해당 항로를 운행하는 무역회사들에게 항로를 바꾸라고 권고했고, 그게 힘들경우엔 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며칠간 버틸 수 있으면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안전장소(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나네요.)를 만들라고 했죠.

정부는 농민에게나 무역회사에게나 똑같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다 어겼죠. 무역회사는 배에 안전장소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아직도 안전장소없이 항해하는 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역회사는 보호해주고 농민은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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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향해 뛰어든 것하고 위험이 다가온 것의 차이를 이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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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정부는 이익 안된다고 그만두라고 했잔소.
이제와서 이익 안났으니 보상좀 ㅇㅇ. 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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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먼님 그리고 전 농민들이 말하는 소값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 찬성한 적 없습니다.

소고기가 너무 많이 풀려서 난리인 국내 소고기 시장에 굳이 지금 시점에 캐나다산 소고기를 수입재개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죠.

공급이 과잉인데 왜 거기에 추가공급을 하는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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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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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님 해적이 날뛰는 위험지대에 안전장치도 없이 항해하는게 어째서 위험에 뛰어든게 아니라 위험이 다가온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주 해괴한 논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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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 그러시면 둘다 뛰어든걸로 칩시다. 근데 한쪽은 이익이 명확한데 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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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나지도 않는데 소 키우는 사람도 있었나요? ^^; 이득이 되니까 소 키우겠다는 사람이 많아진건데 모르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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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인가요? ㅎㅎ
야! 소 키우면 돈 된데! 망해도 호구같은 정부가 보상해주겠지!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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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님 아! 해적이 들끓는 항로지만 항해 성공하면 수입이 짭짤하데! 안전장소없지만 납치되면 호구같은 정부가 보상해 주겠지!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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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10309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10309
</a>
예측한 사람도 있고, 위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공문도 보냈드만 다 씹고 망했어요 상태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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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나힘님 어째서 제가 굳이 엔하위키에 들어가서 소말리아서 헛고생하고 있는 국가들을 가져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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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은 똑바로 ㅎㅎ.
무역선들이 다니니까 해적이 활개를 치는거죠. 무역선이고 뭐고없는 지역에서 해적들이 애들 털고다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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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님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심해진건 4년이 넘었고 정부가 무역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권고문 발송한건 3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리고 활동이 심해지기 이전에도 해당 항로는 위험항로라서 대기업소속 선박은 안전장소 마련하고 항해했었죠.

그런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성공하면 대박! 납치되면 국가가 해결해 주겠지하고 항해한 무역회사들은 뭔가요?

제가 보기엔 농민들이나 무역회사들이나 똑같아 보이는데요. 왜 농민들만 정부의 보호대상에서 열외입니까? 계속 고추참치님 얘기 들어봤지만 결국 그냥 농민이니까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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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에르나힘님 어째서 제가 굳이 엔하위키에 들어가서 소말리아서 헛고생하고 있는 국가들을 가져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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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토론하시는 이유도 이유겠지만,

제 생각엔 해적 보호에 신경쓰면 무역으로 이득을 얻지만,

농가 보호에 신경쓰면 캐나다로 부터 계약 불일치로 손해를 얻기 때문에 란 이유도 있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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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무역업자들이 자기 실수로 사업망했다고 그거 보상하라고 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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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서 농민이나 해운종사자나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소말리아 근처에서 운항을 하는 무역회사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해적들로부터 무역회사를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축산업자도 보호하는 것이구요.

지금의 소값 폭락이 단순히 농민 잘못이라고 보는 시선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고추참치님이 링크 걸어주신 기사를 보면 '농민은 물론 지자체까지 소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당연히 양면성이 있기에 '우리 나라가 잘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으면 '우리 나라는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예측을 기사에 실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우를 키우는 농민들이 망하면 그걸로 끝날까요?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한우만 키우는 축산 농가도 있지만, 농사를 지으면 축산업도 겸하는농민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를 유통시키는 유통업자 등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지 못하는 이상 같이 망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 이들이 망하면 내수에 위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업자가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가 소값 보전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기에 국가가 그 책임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되죠. 특히 소값은 바닥인데 실제 소비자 구매가는 하락하지 않는 점을 본다면 그 유통과정의 부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개선해서 축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행동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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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소값 보전해달라는 주장과 소값이 폭락하는 중인 상황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개방하지 말라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안타까움님 말처럼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농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안들어 줄 수 있습니다.(물론 그로 인해 국가 경제에 타격이 올 것 같다면 도와주겠지요) 그런데 후자는 적어도 국가가 자국민이 망하는데 일조를 하지는 말라는 주장입니다.

전자는 무역업자들이 손해봤을 때 보상해달라는 말과 같지만, 후자는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당연히 주의해야할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유통 단계를 개선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농민들도 있구요. 현지 소값의 폭락에 비해 한우의 소비자 구매가는 전혀 떨어지고있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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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자들이 해적한테 당하는거 국가가 보호해 주는거 당연한거죠.
농민들도 강도들고 도둑들고 그러면 다 국가가 도와주죠.

근데 개인사업이 망했다고 갑자기 튀나와서 보상하라 보상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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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값보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일은 그 다음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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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과 댓글에서 소값 보상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농민들이 소값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면 그런 주장을 한 농민들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소값 보전에 대해 말을 한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소값 보전을 해달라는 주장과 소값이 폭락 중인 상황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정부의 정책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것이구요.

48번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르나힘님도 소값 보전해달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다고 직접 언급하셨꾸요.

오히려 댓글들 처음을 보시면 유통구조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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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님//
소값 보전은 고추참치님만 이야기하셨습니다.(국가가 왜 그래야하는가로 말이죠.)
나머지 분들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가를 이야기하셨죠.(아무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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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무역회사는 보호해주고 농민은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농민들이나 무역회사들이나 똑같아 보이는데요. 왜 농민들만 정부의 보호대상에서 열외입니까? 계속 고추참치님 얘기 들어봤지만 결국 그냥 농민이니까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네요.

무역회사와 농민을 서로 비교하면서 논쟁하고있다보니 저는 에르나힘님의 주장을 소값보전으로 착각한 것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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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가 정당하다면,
해적에게 납치된 무역회사를 구하는 정부도 헛짓거리를 한 정부이고,

반대로 해적에게 납치된 무역회사 직원을 구한 것이 인도주의 적인 차원과, 정의의 차원에서 바람직했다면,
고통에 처한 농민들을 구제해 주는것 역시 바람직하다.

에르나힘님의 주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듯 하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을 고통에서 구하라고 만든것이 국가고,
사람들이 서로 잘되자고 만든것이 국가였으니까요.

그렇지않고 '그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집을 잃든, 직업을 잃든 난 아무 상관 없어.' 라고 말하는 국가라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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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정도로 논란이 될 글은 아닌거 같은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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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와 우가 만나서죠.

아마 무협에서 정과 사가 만나면 만날때 마다 싸우는 이유가 이래서 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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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차이죠.
서로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상 평행선을 달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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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피차 물러날 생각 절대없는 감정적 토론의 결말인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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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캐나다 산 소를 수입하지 않는 것= 위험 애초에 안고 간 농민들 억지로 수입 보전하는 정책"
이 등식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등식을 당연한 전제로 보시고 계시면서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한 쪽은 그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평만 하실 뿐,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등식이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를 해야 비로소 그 당부당을 가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유무역과 무역장벽 철폐는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WTO 창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FTA 들이 통과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국제관계의 "악"입니다.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대급부를 가져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캐나다산 소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에 뭔가 그에 필적하는 한 방을 먹일것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캐나다 소를 수입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수입하지 않는 것 역시 그에 필적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질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1) 캐나다 산 소를 수입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세계적 무역 기조에 어긋나는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써야 할 정도로 축산농민들의 위기가 심각한가? 심각하다면, 캐나다 산 소를 수입했을 때 그들이 보편타당하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삶의 권리를 박탈당할 정도로 심각한가?

2) 이런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것은 시장의 역학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윤추구를 앞세워 무대책스럽게 공급을 늘린 업계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는가? 만약 업계의 책임이 존재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쌓아온 "한국의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가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더 이상 갖지 않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키운 바가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키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축산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이익을 손해보며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 반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질문 1만 파고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와 반대로 질문 2를 파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아야지요. 현 사태요? 물론 심각합니다. 소값이 똥값이 되서 더 공급이 늘면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 소 수입이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협할 정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살케즘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전망"의 영역입니다...

수입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간단하게 "필요"와 "현실"에 입각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좀 더 철학적이고...덕성virtue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라틴어로 "volenti non fit iniuria"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뛰어든 위험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다," 즉 본인이 알면서 위험을 감수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아주 오래된 법언입니다. 우리 법에 여러가지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만약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축산업자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자초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들의 현재 위협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의 위험을 돌봐주느라고 국가 전체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은 다른 국민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주장을, 단지 "사서하는 고생을 소값 보전해주는 건 말도 안되" 라고 하시니 여러 분들께서 "소값 보전"이 어디서 나온 헛소리냐? 라고 물으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찬성 측 논리에서 보면, "소값보전"이라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캐나다 소 수입이 축산농가를 먼지더미롤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반대측 논리 만큼이나, 찬성 측도 현 위험이 축산 농민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논리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케이스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있겠는데요...아시다시피 그 쪽이 무분별하게 헛짓을 하다가 싹 말아먹고 정부에 손을 내밀게 됬습니다. 이 케이스랑 똑 같이 책임론과 국민 세금을 무능한 자들에게 쓰게 되는 데 대한 공평논쟁이 있었지요. 결국 베일아웃을 하게 된 것은 당장의 공평 보다도 이들이 쓰러졌을 때 국민들이 입게 될 더 큰 피해가 너무나 막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베일아웃된 돈을 갖고 보너스 잔치를 했을 때 정치권에서 단호한 대처를 한 것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공평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쟁점은 두 가지 가치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축산 농민의) 생존권, 그리고 평등. 결국 중요한 것은 1) 정말로 캐나다 소를 수입하면 기본권이 박탈될 정도인지 2) 정말로 농민들이 정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르 상실할 정도로 이익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시장규모를 키웠는지. 이 두 가지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치하게 증명하는 것이 토론의 포인트가 되야될 텐데 죽어라고 평행선을 달리시고 계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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