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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관련글에 어떤분이 저작권보호는 결국 개인의 것이니 1차적으론 자신이 스스로하는게 맞지않겠냐는 리플을 올리신걸 보고 떠올라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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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라에서 신경쓰면 사실 금방잡으니 더 안타깝죠. 음악같은걸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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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개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재산이라면 금고에 보관하든 튼튼하게 벽을 쌓든 숨겨놓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복제해서 공유하면 끝입니다. 개인이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저작권 보호요청 및 법적 고소 소송인데, 저작권 보호 해 봐야 소용 없는건 이미 자명하고, 남은 방법이 고소인데 고소는 검찰청에서 각하시켜버리죠. 마지막 방법이 소송인데 소송 자체도 번거롭거니와 소송 결과도 전에는 그나마 몇백씩이라도 나왔다고 하던데 요즘은 판결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저작권을 무시하는 형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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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모르고 저지르는 일도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도를 하고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학교에서의 지도만 잘 이뤄져도 어느정도의 개선은 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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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칠 처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기관에서 쓰이는 PC들의 정품 사용률이 과연 몇퍼센트나

될까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정품소프트웨어 깔라고 1년에 1대당

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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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는데, 소설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지켜줌으로서 정부가 얻는 이득은 결코 크지 않아보이는데요...;;; 비교대상이 다른듯? 국내소설이 외국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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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 제가 그랬죠 ㅠㅎ 아마 지적재산권의 1차적인 보호는 재산권자가 해야한다고 댓글을 단것 같네요.

저는 지적재산권읕 분명히 보장되어 있으니 재산권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강경대응하면 심대한 침탈은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몇몇 작가분들의 작품은 업로더들도 잘 건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산권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해보이겠지만 이미 분명하게 지적재산권의 침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는만큼 국가가 나서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적은 것입니다. 재산권이란 것은 본인이 행사하지 않은 이상 국가가 문제를 찾아서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는 하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먼저 나서서 웹하드 사이트 돌아다니며 불법 업로더들을 색출해주진 않듯이 말입니다.
국가는 결코 성실하거나 상냥하지 않습니다. ㅠ 그네들 입장에서는 허울좋은 법만 만들어 놓으면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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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집쟁이님// 한 손으로 수 천명의 업로더를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현재 다들 적극적으로 강경대응하고 고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특허나 영화 판권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 다양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르문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행정적으로 매우 천대받는 분야이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이성 때문에 용이치 않은 것 뿐이지요. 그래서 거의 손을 뻗고 있지 않는 실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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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되면 지적재산권 위반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앞으론 검사가 직접 기소하게 된다네요. 내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거에요. 지금도 물론 불법이지만. 친고죄라 작가가 고소하기 전에는 기소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아니죠. 나라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크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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