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대학 등록금은 세금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사학법을 개정하고 대학 비리를 없애서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 대학별로 쌓아두고 있는 적립금만 해도 몇천억원대니....(2001년 사립대 전체 적립금이 4.6조였는데, 2009년 사립대 전체 적립금은 10조를 넘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등록금에서 남기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사학법을 개정하기 싫어서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 낮추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대학 등록금 낮추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려고 하는 꼼수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대학 등록금 낮추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양자 간에 싸우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정작 중요한 사학법 개정과 대학 운영 비리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말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쪽은 별다른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구요.
솔직히 세금 5조가 그렇게 아깝다면 4대강 사업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얼마나 좋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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