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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서명운동이 효과가 있나요?
서명운동하는건 많이 봤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는 건
본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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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런거라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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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안해도 판사가 최소한 제정신만 박혀 있어도 고소
백 당할텐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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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te.com/view/20111119n00003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11119n00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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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그냥 강용석이 정신나간짓하는 거에요.
그냥 팝콘 드시면서 구경해주면 되는 일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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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서명 같은거 안해도
최효종이 마음만 먹으면
역고소 가능하다는 의견이 강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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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최효종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여자 아나운서한테 그 머냐...
무슨 모욕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
암튼 그걸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유죄나왔고
그럼 10년간 피선거권인가? 그거 박탈...
대법원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대법원 공판전에 최효종을 걸고 넘어져서
최효종이 무죄판결나오면 그걸 선례로 들고나와
대법원 판결 유리하게 끌고 나갈려는 작전일거라는
글을 어디에선가 읽었습니다 ~_~
아 다른 사람 의견인데도 다시 적을려니 기억이 안나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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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모욕입니다.
하지만 강용석과 최효종은 다르죠.
왜냐하면 강용석이 집단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자
아나운서들이 전부 직접 서명을 해서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최효종이 국회의원 집단 모욕이 성립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욕을 느꼈다고 증언을 해야하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ㅋㅋ
최효종이 무고죄로 고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용석이 하는 짓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시나간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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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회의원은 명예훼손 적용 안되지 않나요? 미국에서 그러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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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가기관상대로는 명예훼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건의 경우 한명한명 서명해서 증거제출했죠. 강용석의원이 고소당할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만 강용석의원 입장에서야 전제조건이 틀려도 법원에서 쓸만한 무기가 될수있긴하죠. 의도도 거의 그런거같고. 강용석의원 대법원판결도 유죄나면 옷벗을 지경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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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죠 저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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