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마루와따님 조금 오해 하고 계신게 있으신듯 해서.... 중학교에는 정학이란게 없습니다. 가장 큰 벌이 출석정지 10일에 전학 권고 입니다.
전학은 말그대로 권고입니다. 안간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즉 선생을 패든 사람을 죽이든 학교에서 할수 있는건 출석정지 10일이 최고입니다.
나머진 형사법의 영역인데요.. 이번건은 중 3학생이니까.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집단 성폭행 학생들도 최종적으로 출석정지 10일이 끝이었던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해 져서 자신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아주 잘 이용해요... 이건 법을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 국회의원님 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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