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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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5e3
- 11.10.27 08:07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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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8 취중한담
- 11.10.27 08:37
- No. 2
그 당시 박원순씨의 작은할아버지는 실종상태였습니다.
흔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은 사망하였습니다.
대가 끊어진것이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할아버지는 실종상태지만 사실적으로 사망추정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쉽게 사망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종한것을 인정치 못하고 몇십년이 흐른뒤에 사망신고 한 예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으니까요..
조부가 실종이라면 일반양자만이 가능하고, 사망했다고 해도 사후양자만이 그 당시 민법으로 가능합니다.
오류1. 박원순씨는 민법상 양손입양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 Lv.1 [탈퇴계정]
- 11.10.27 08:42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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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8 취중한담
- 11.10.27 08:45
- No. 4
두번째는...
왜 양손입양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변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법률상 오류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법률상 오류로 인해서 호적이나 이런 여러 서류들이 잘못된것이 어디 한두개입니까..
제가 일고 있는 분도 삼촌이 사망하여 할아버지 앞으로 양손입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양손입양이라는 것이 민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시골에서 항렬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 적용을 한것이고.. 예전에는 이런 편법들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박원순씨의 양손입양은 분명히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어떤 권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 시대적 오류가 작용하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후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양손입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6개월 단기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이라고 후려친다면 맞아야하겠지요..
때린다면 아마도 맞아야만 할 문제일것입니다. -
- 대해적
- 11.10.27 08:53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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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5e3
- 11.10.27 08:59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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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적
- 11.10.27 09:05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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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5e3
- 11.10.27 09:09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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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8 취중한담
- 11.10.27 09:38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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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5e3
- 11.10.27 09:41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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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1 견마지로
- 11.10.27 12:34
- No. 11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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