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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적 법 자체가 법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이전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차용해 오면서부터 독일의 - 더 엄밀히 따지자면 일본의 그것을 '차용'해 온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더 웃긴 건, 이 땅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는 차고 넘칠 정도임에도 국제 관례만을 좇기에 바쁠 뿐, 독자적인 판례를 내리는 데에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겠죠..

각종 포털에서 청소년 관련 범죄가 터질 때마다 하다 못해 삼진아웃제라도 도입하라는 의견이 제기된 지도 수 년째이건만, 입법부에서는 관련 법의 입안 시도조차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납니다.

고시생은 수 만 명인데, 법은 발전을 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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