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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압류 들어올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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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건보공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법과 규칙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법을 제정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은 법과 규정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죠.
법과 규정을 어기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이나 개인은 사정을 즉각 반영하여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규칙을 어기더라도 적절하게 소명하기만 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지요.
억울함을 참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 국회의원에게 호소하거나 행정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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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하세요
기능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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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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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달에 두배 올라서 적용된다고 고지서 날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기분 그런데 9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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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 내신다는건지,,,
금액을 직시해야 보다 현실감있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저같은 경우 가세가 몰락하다보니 오히려 납부액이 대폭 경감(- 65%) 되어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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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서라도 사례별 구제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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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낮은이자에 이자가 1000만원이면 원래 원금이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것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수익과 합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이자 수익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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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금 받을때도 그렇습니다.
1년 수익으로 계산 하지 않습니다. 장기의 경우 공제는 좀 해주지만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고쳐졌으면 합니다.

퇴직금으로 6,000만원 정도 세금이 나 올 것 같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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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매년 세금, 국민연금, 건보료, 고용보험,이것 저것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억울하죠.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많은 돈을 내는데 최저와 최고가 받는 금액이 몇만원 안된다는게 말도 안되죠.

그동안 고용보험 돈 낸게 얼마인데.

얼마 안낸 사람과 많이 낸 사람 비슷한 돈 받는다는 게.

참 억울하죠.

그래도 법이고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저항하면 결국 자신의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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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가 안풀리시면 필리핀 유투브 보세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살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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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인가부터 법이 바뀌었죠.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발생시 건보료 인상 반영한다고요. 금융소득 1천만원이면 요즘 금리로 현금 12억 보유자로 간주한다는 의미까지.
쓰고 보니 세무재테크 카페 분위기가 나는데 아무튼 건보료 재정이 갈수록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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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체 문재앙 왜 뽑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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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문**에게 투표하진 않았지만, 법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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