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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든 사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돈하고 성 범죄는 형량이 무지 낮습니다 ^^
참고로 법정 최고형이 15년이고 그 이상은 무조건 무기징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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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사가 하는겁니다. 검사가 이러이러하니 얘는 1년6개월 먹여야 마땅하다라고 하는거죠.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것과 크게 다를바 없는 행위입니다. 판결은 재판끝나야 아는거죠. 무죄가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징역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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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구형한 기사이고 선고는 재판 후에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 임신한 아내 살해한 의사에 대한 오늘 선고
<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91514513760926&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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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점, 반성하는 점, 거액을 공탁한 점(아마도 합의가 안 되면 하겠죠), 이미 출교조치를 당해서 나름대로의 벌을 받은 점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혹은 아예 선고유예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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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라... 두명은 모르겠지만 한명은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하고 인신공격(설문지, 피해자 매도)한걸로 알고있는데 정상참작되면 ㅎ....
거기다 출교조치당한 것도 참작되나요? 회사에서 성폭행하다가 고소당해서 짤렸다고 성폭행 형량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설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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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어서 심신미약, 참회의 눈물, 초범, 출교조치, 빵빵한 배경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 6개월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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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요 저게 짧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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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두명은 물적 증거가 있어서 반박이 곤란한거고, 한명은 물적 증거가 불충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한 두명의 경우 출교조치가 형량 경감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한명의 경우 오히려 재판의 결과(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등)에 따라 기존의 출교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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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수첩님
짧다고 느끼든 길다고 느끼든 그건 개개인의 차이겠죠.
그걸 가지고 웃기다고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야 짧게 느껴질것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지겠죠.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가진 법감정에 따라 달리 느끼겠죠.

그리고 구형일뿐 판결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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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수첩님// 저는 분명 법에 잘 몰라서 긴지 짧은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짧아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가 최초 구형한 것은 최종선고할때쯤이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다 만약 윗분 말들처럼 집행유예 6개월로 된다면 지은 죄에비하면 매우 짧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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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법정에 서기 전에 수사할때 가둬놓는겁니다. 이미 구속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구형이 된거고(검사가 이놈은 이만큼 먹여야 한다 하는거)
선고공판은 30일인가 그렇습니다.(판사가 직접 형 때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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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수첩님, 우리 나라 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아 약한 편이란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설령 그게 소수의 의견이라도 검은수첩님이 비웃을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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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선고는 구형보다 좀 적게 나는 경향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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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년 내외면....... 싸게 먹힌걸로
집행유예면 ..........거의 공짜로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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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수첩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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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술 먹고 초범인 상태, 집안에 돈 좀 있고 집안 빵빵하면 어디서 여자 한 명 성폭행해도 ㄲㄲㄲ
진짜 괜찮은 나라임. 1년 6개월?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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