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무 정치적인 의견반영이 되지않는 선거투표와, 적극적인 정치적 권리행사가 될 수 있는 이번 투표와는 사안이 다릅니다.
오르네우님 / 형식상 이번 투표는 100% 무상급식 정책에 반발해서 '50%만 하자'라는 반발이 나온 주민투표입니다. 왜 무상급식 전면무효가 없냐는 의견은 무의미합니다. 정 무상급식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시며,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의견을 모아서 주민투표 발의를 하시면 될 일이지요. 더해서 선별적 무상급식은 이번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자체가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투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과 이런 말도안되는 투표를 하게 만든 선거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오세훈이라는 시장이 자신의 자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한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의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올리기 위함인데,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자신을 통해서 나온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리고 진보교육감에게 나왔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알 수 있는게 무상급식의 완전 부정에서 지금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투표용지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표자체가 주민들이 발의한게 아니라 시장자신이 발의했다는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데 큰의미가 있으므로 투표는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해 한다 안한다는 큰의미를 툴 수 있지만 이번 무상급식 투표는 오세훈시장이 자신이 아닌 서울시장이라는 이유로 투표를 발의했지요. 그것도 혈세를 써가면서요. 그러므로 이번 투표의 성공은 투표용지를 통해 맞다 아니다를 찍어서 하는 민주주의 투표가 아니라 오세훈 자신의 힘을 싫어주기위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사적인) 투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헛짓이야 잘 알고 있지만 야당만이아니라 그 이면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표찬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었던 이들의 반절이 전부 대필이나 거짓이었다는 것도 발켜지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그리고 대다수의 행복을 위한다면 디자인 서울이아니라 진정한 복지가 어떤건지 우리나라 제일부자 서울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겁니다.(지금은 엄청난 빚이 쌓여있지만) 민주주의 대전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대다수의 행복을 위한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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