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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군법이 적용됩니다.
군법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단서조항 하나만 봐도 알수 있어요.
[지휘관 재량에 의한다.]

중대장 이상을 지휘관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소대장 이하는 지휘체제의 말단 명령수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위급 이하는 무조건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정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명령위반은 지휘관의 증언만 있으면 성립되지만, 항명이 정당하게 이뤄지려면 부당한 명령이 녹음되어 있거나, 서류상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군법상 재판은 그냥 현장에서 대충 너 죄인 사형 하면 그자리에서 총살하고, 군인들이 서류상 누가 판사 검사 변호사 했다고 기록하면 끝입니다.

그게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의 실체입니다.
농담같죠?

군대 가보면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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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말 하는 가 보네요.

군법상 모든 군사건 사고는 인지즉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인 고발인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과정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휘계통으로 보고 하도록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단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해도 그것을 목격한 간부가 있으면 바로 자체 징계를 해서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헌병대나 군검사를 통해서 사건이 전달된 경우 이들은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서 그 보고서를 사단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 수사는 인지수사라고 보면 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면 수사는 무조건 시작하고, 허위 신고였거나 아니면 과장된 고발이었거나 명백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군부대에 통보되어도 무조건 수사하고 군사재판을 해서 결과물을 법원과 검찰 경찰에 다 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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