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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대체 뭐가 분란이 되죠?

찬성: 1 | 반대: 12

논쟁하자고 올린거 아닌가요?

찬성: 4 | 반대: 1

아니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두번이나 기소 하는거고 검찰 경찰이 무능해서 구속시켜야할 사유를 제대로 못만들어오니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수사 하라는 거잖아요.
기소권 판결권 따로 줬으면 존중좀 합시다. 무식한새끼들이 검사랑 판사랑 같은편인줄 알아요. 그리고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판결할수 있는줄 아는데 재량권이야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 범위안에서 판결해야됩니다.

찬성: 1 | 반대: 17

왜 갑자기 쌍욕이세요 ? 못배운 티내세요? 사법권 권력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불신을 이야기하는거잖아요 꼭 따로 판사들의 믿을 수 없는 판결 및 행동에 대한 예도 들어야 알아먹나요?

찬성: 11 | 반대: 1

남한테 한말아니에요

찬성: 1 | 반대: 7

저는 법이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거 자체가 말도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죠.

자신이 피의자라면 스스로를 보호 해야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형량이 적어질수도 많아 질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의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법적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가 꼭 필요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세무사이용하시고 사무관이랑 통화도 자주 하실겁니다 똑같아요.

최대한 유리하게 판결을 받기위해 유능한 변호사를 쓰고 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없겠죠. 많은 분들이 비싼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성비를 못느껴서 입니다. 실형가능성 70% 집유 30%에서 집유가능성 30%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가격이 2천에서 3억이 된다면 지불 하실분들 계실련지요. 유전무죄라기 보단 돈이 많으면 좀 더 유능한 변호사, 전관예우 변호사를 쓸 수 있다는거에요.

물론 정말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재벌총수나 그외 그에 준하는 정치인들은 영향력 행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이 섞인 승리 사건에서 다른비리 뒷배가 끼어들 가능성은 없다 싶어요. 그냥 법대로 했을뿐

찬성: 0 | 반대: 11

이 논리대로라면 돈없으면 뒤지라는거네요.
법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어찌 고액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낮추길 원하시나요. 돈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건가요?? 아님 고액변호사의 빵빵한 연수원 선배님 후배님 인맥의 눈치를 봐야하나요?? 어차피 현 권력자들은 모두 대부분 명문고출신에 법대출신에 사법고시에 연수원 출신이라 기수줄세우기할껀데...ㅋㅋㅋ
어차피 모두 빅뱅의 재산을 아시는지?? 옛날에 봤을때 몇백억 이야기가 나왔어요.
걔네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님.ㅋㅋㅋ
법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껴야합니다.
요새 악플이 핫한데 악플은 얼굴이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고소가 되더군요. 인터넷이 익명성에 기대어 악플달고 다니는 것도 위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한 고소가 어렵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법이 국민의 눈치를 안보면 결국 피보는건 국민이에요.
그리구 가성비?? 돈이 없어서 못쓰는거에요.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해도 서민이 몇억을 불확실한 소송에 부을 수 있을 것 같음???
법대로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지 몰랐네요.

결국 맥락으로 요약해보자면 돈이 있든 없든 스스로 변호해야하며 가성비 떨어지는? 고액변호사를 쓸려면 그 금액은 작게는 천에서 크게는 억단위이다. 돈있고 나름 권력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을지 모르는 사건(파일 분쇄, 건물철거때까지 봐줌)의 가해자가 거대한 사법카르텔의 일원일지도 모르는 고액변호사를 써도 이길 가능성이 적다??ㅋㅋㅋㅋㅋ
약국이 지금까지 소속 연애인들 약관련 사건이 흐지부지된 사건이 많아요. 과연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찬성: 5 | 반대: 0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법률서비스 안받으면 뭐로 받습니까? 사법체계자체를 비판하시는 거에요?

찬성: 0 | 반대: 2

즈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요.
헌법 1조 1항부터 민주주의라고 적혀있어요.
세금을 왜 내고 검경이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요.?
그게 일이니까 받는거에요.
하시는 말 자체가 적폐에요.
법의 주요 목적이 질서와 규칙인데, 약빨고도 처벌이 안되고 포주노릇하고도 처벌이 안된다면 법이 왜 필요한건데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법안에 노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배웠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님이 무시하시는거에요.

찬성: 4 | 반대: 0

병이 있으신가? 검경이 세금으로 월급받는소리가 왜나와요. 변호사 법률서비스 말하는데. 검경판은 자기들 할일 하는거고 변호사도 자기 할일 하는거에요.

유능한 변호사 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거고 그 유능함을 돈을 주고 사는게 적폐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맞나요?

찬성: 0 | 반대: 0

약빨고도 처벌이 안되고 포주노릇해도 처벌이 안된다고 하셨죠. 증거와 상황이 확실하면 형량이야 줄이겠지만 무혐의로 풀려나는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됩니다.
살아있는 권력 조국, 그 와이프 정경심이 왜 구속됐을까요?
근데 증거도 없이 처벌을 한다? 그거야 말로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권력이나 국민의 정서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구속을 시킨다? 80년대로 회귀죠. 민주주의 좋아하시는분이 무서운 생각하시네요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