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정부가 해야 하는 이유

<남의 글에 길게 댓글을 달기도 미안하고, 댓글은 수정도 안 되고 해서 아예 본글로 따로 적습니다.>

1. 마스크는 이번 코로나19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돈 있고, 착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착용하게 하면, 이번 사태의 결말이 늦어질 뿐입니다. 매일 1인1개를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5천만 개를 매일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생산 기업의 생산능력은 이에 미치지를 못하죠. 평소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생산설비 역시 그에 맞춰서 캐파가 적기 때문입니다.

2. 부족한 마스크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추가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로 운송할 수도 있고, 비행기로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45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운송하려면, 운송비가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송비는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겠죠. 유통과 판매를 맡은 기업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높아질 듯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돈이 적은 사람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고, 코로나19사태는 더 늦게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3. 마스크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기계를 새로 들여오거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사태가 조기에 끝나게 되면, 기계를 구매한 비용을 환수할 길이 없어지고, 새로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국민에게 마스크 구매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정부가 마스크 생산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하면 강요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정부가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기업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스크 생산설비를 확충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결국 서로 눈치나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5. 조금 전에 본 어느 기사에 따르면, 1만 명당 4명의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2053016917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몇 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사망율을 낮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6. 조금 전에 본 어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CDC에서도 대유행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2061403367

7.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있으니까, 마스크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도 좋고, 국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자체 생산해도 좋습니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가 필요하니까요.

8. 마스크 착용도 필요없다, 마스크 생산도 정부가 해선 안 된다, ......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는 모릅니다.

9. 생산설비를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금을 투입해서 마스크 생산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스크 생산 시설은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sunwh196..]

관종

[적안왕]

????????????
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전국민이 감염된 상태를 가정한 걸텐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를 이미 망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해야한다가 아니라, 지원을 해야한다는 방향이죠.
정부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건 비용대비 효율이 낮으니, 기존 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거죠.
건축, 기술자, 예산통과등은 언제하나요.

[만리독행]

시간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하게 행동해야 하는 법이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걸로 우선 지출하겠습니다.

[적안왕]

???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단독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 예산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만리독행]

청와대 예산 중에 지출증빙 없이 지출하는 예산이 있었고, 노무현정부 이전에는 이 예산으로 뭘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많이 반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예산의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조금 전에 다시 검색해 보니,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지출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네요. 대통령이라고 아무 데나 다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군요. 마스크 생산에 지출할 수 없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bc920407&logNo=220407803427

[카힌]

꾸준히 예산이 들어가려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겁니다. 예비비 항목에 없을테니까요.

[만리독행]

초기 자금만 정부가 내면 됩니다. 마스크가 생산되면 팔아서 비용(원가)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종말을 맞이하면, 공장을 그만 돌리고 노동자를 해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잘 챙겨서 주면 되겠죠.

[적안왕]

......
정말 말이 안나오게 하는 계획이네요.

[만리독행]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마스크 생산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계획이죠.

[적안왕]

예. 그래서 정부가 생산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죠.

[만리독행]

월급 많이 주면 노동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적안왕]

리스크는 크고 리턴은 작고,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욕은 엄청 먹을 계획이네요.

[[탈퇴계정]]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하기 보다는 마스크 생산업체가 24시간 풀 가동 할수 있게 보조 해 줘야 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공장에서 근무할 인원을 배당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대신 마스크 가격을 낮추게 말이죠.

그런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만리독행]

평상시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할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상시에는 정부가 바로 착수+실행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마스크 업체는 지금 최대한도로 열심히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한들 5천만장/일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DarkCull..]

이 분 지친다.
5.6번 자신 눈에 띈 부분만 가져 오셨네요?
견강부회 牽强附會

[만리독행]

온갖 의견 온갖 기사들 중에서 제 의견을 지지해 줄 만한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그걸 견강부회라고 보시겠다면,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DarkCull..]

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2만명 사망. 그 기사의 소제목도 못되고... 불가능한 5천만 전 국민이 걸리는거 전제로 그 말 한 전문가분도 학술적 견지라고,예를 든 부분을 똑 따와서...
미국 CDC... 미국에서 나온 말이네요? 전세계적 확산의 가능성 있으니 생산,유통,보건당국등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부분.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당국은 준비 안했고 대응 안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어째서 미국에서 1만4천명이 독감으로 죽겠습니까? 그것도 현재 진행중이라 얼마나 더 죽을지... 인구대비로 하면 우리나라라면 3700명 죽었고 더 죽을건데. 우리나라에서 독감 아무리 유행해도 저 숫자 죽을까요? 아마 대통령 탄핵 할겁니다.저렇게 엉망인 나라의 유행 대비한다는 말을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대단한 미국의 말이라서? 저리 쓰면 한국정부 일 안한걸로 보일까봐요?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기사 내용도, 앞뒤 사정도 고려치 않고, 본인의 의견에 맞는 부분만 가져오셨기에 견강부회 라고 한겁니다.

[고지라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마스크. 대부분 중국산이었죠. 지금 중국 일본 미국 전세계가 마스크를 찾아 혈안인데 정부가 어디서 저렴한 마스크를 구하겠습니까. 국내 기업들도 웃돈을 주지 않는 이상 정부에 넘기지않겠죠. 평생 다시 맞을리 없는 돈벼락이니까요.
정부가 강제로 저렴하게 전매한다면 업체들은 파업할테고, 웃돈을 주고 구매한다면 마스크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지금 갑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마스크 업체에요.

[슬로피]

왜 평상시 팔던대로 팔았는데 파산해요....
그 가격이 마진다 붙은 가격이에요.
프리미엄 붙으면 +지 안붙었다고 -가 아님.

[고지라가]

파산이 아니라 파업이요. 지금 돈을 쓸어담아야 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저렴하게 구매하련다 하면 빈정상해서 이게 나라냐! 하고 파업하겠죠.
그나마 업체들이 시민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가격이 이만큼 오른겁니다. 국가가 상대가 되면.. ㅎㅎ

[지나가는2]

법적으로 가격 올리는 게 금지되어 있을 걸요. 실제로 초기에 일부 마스크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생산업체가 가격을 올린 게 아니고 중간업자가 바가지 씌운 거라서요.

[양사(樣師)]

중국 정부도 마스크를 직접 생산 안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 끝나면 고용된 인력 다 해고하면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런 곳에서 일할 사람은 비숙련 노동자일 수밖에 없겠죠.
시간 지나면 해고될 것을 아니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죠.
시간만 보내겠죠.
당연히 마스크 생산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
마스크의 질도 장담할 수 없죠.
.
무엇보다 공장 만들 예산 통과시키고 공장 설립하고 직원 고용하고...
이러면 연말에는 가능할까요?
그때는 공장이 필요없으니 회사 다시 해산해야되겠네요.

.

[DarkCull..]

공장 국가 운영은 뭐 말도 안되니 더 말할 이유도 없고.
다른 합리적인 부분. 코로나 19관련 지원은 좀나아질 수도 있을듯 합니다. 어제까지는 코로나 19추경...사안이 뭔지 생각 하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눈 까뒤집고 입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던 어떤 당이 생각해보니 이제서야 자기들 지지기반에서 문제생긴거 깨달았는지 조.건.부.찬.성. 했어요. 제발 발목들 잡지말고 순수한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했으면......

[만리독행]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DarkCull..]

그 비상한 대책이라는게
국민들 위치추적하고, 귀국하는 교민들 연금할 강제수용소 미리 만들고, 각 지역에 (그럼 미리 대비한다면 서울은 몇개 만들어야?)언제 쓸지 모르는 음압병실(건축비제외 유지비 제외 설치비용 2억 이상)수백개씩 미리 만들어서 유지 운용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수만,수십만 잉여 의료인력 만들어 놓고, 어쨌든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이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지어 중국같은 공산의 탈을 쓴 전체주의 국가도 하지않는 국가주도 생산,분배 하자고요?
지성이 부족한 분은 아닌데 참...

[지나가는2]

생산한 다음에 유통은요? 이것도 정부가 따로 유통망을 만들어서 공급하나요? 지금 생산보다는 유통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설마 유통은 민간에 위탁하자는 말은 아니겠지요?

[DarkCull..]

만리독행 이 분은 유통이 아닌 분배를 말씀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사상을 가지신 분.
국민 위치추적하자고 보건복지부에 글올렸는데 대답없다고 복지부 질타하는분.

[만리독행]

분배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짓말로 저를 비난하면 안 되죠...
위치추적요? 허허허... ^ ^
남의 글을 오독하는 재능이 만렙이신가 봅니다.. ㅋㅋㅋ

[DarkCull..]

귀찮아서 만리독행 님의 전 글 찾지 않겠습니다.
이번글에는 생산만 이야기 하셨으니. 네 국가는 독점생산만 하죠? 생산만? 유통은 기존? 더 말해요?
위치추적?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구요? 보완할 방법이 많다고요? 기록만 하고 필요할 때 꺼내보면 된다고요? 애들도 다 컸을건데 걔들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녀분들이 오. 좋다 인정한다고 댓글 올리시면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그부분 댓글달지 않겠습니다.

[DarkCull..]

어라? 신고된 글이라서 볼 수 없다?
코로나 19관련 추경에...어제까지 눈 까뒤집고 입에 게거품 물고 사안이 어찌됐던 무조건 반대하던 멍충이들이 생각해 보니 자기 지지기반 지역(지들 생각에)이라서 오늘 조.건.부.찬.성.해서 코로나 19관련 지원 좀 수월해 질듯하다는 댓글을 신고? 이글에 정치색 있나요? 서로 발목 잡지 말고 순수하게 극복하자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