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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시간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하게 행동해야 하는 법이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걸로 우선 지출하겠습니다.

찬성: 3 | 반대: 4

???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단독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 예산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찬성: 1 | 반대: 1

청와대 예산 중에 지출증빙 없이 지출하는 예산이 있었고, 노무현정부 이전에는 이 예산으로 뭘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많이 반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예산의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조금 전에 다시 검색해 보니,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지출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네요. 대통령이라고 아무 데나 다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군요. 마스크 생산에 지출할 수 없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bc920407&logNo=220407803427

찬성: 2 | 반대: 2

초기 자금만 정부가 내면 됩니다. 마스크가 생산되면 팔아서 비용(원가)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종말을 맞이하면, 공장을 그만 돌리고 노동자를 해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잘 챙겨서 주면 되겠죠.

찬성: 1 | 반대: 6

......
정말 말이 안나오게 하는 계획이네요.

찬성: 3 | 반대: 1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마스크 생산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계획이죠.

찬성: 1 | 반대: 2

예. 그래서 정부가 생산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죠.

찬성: 3 | 반대: 1

월급 많이 주면 노동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찬성: 1 | 반대: 3

리스크는 크고 리턴은 작고,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욕은 엄청 먹을 계획이네요.

찬성: 3 | 반대: 1

평상시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할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상시에는 정부가 바로 착수+실행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마스크 업체는 지금 최대한도로 열심히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한들 5천만장/일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찬성: 1 | 반대: 6

온갖 의견 온갖 기사들 중에서 제 의견을 지지해 줄 만한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그걸 견강부회라고 보시겠다면,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찬성: 2 | 반대: 4

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2만명 사망. 그 기사의 소제목도 못되고... 불가능한 5천만 전 국민이 걸리는거 전제로 그 말 한 전문가분도 학술적 견지라고,예를 든 부분을 똑 따와서...
미국 CDC... 미국에서 나온 말이네요? 전세계적 확산의 가능성 있으니 생산,유통,보건당국등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부분.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당국은 준비 안했고 대응 안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어째서 미국에서 1만4천명이 독감으로 죽겠습니까? 그것도 현재 진행중이라 얼마나 더 죽을지... 인구대비로 하면 우리나라라면 3700명 죽었고 더 죽을건데. 우리나라에서 독감 아무리 유행해도 저 숫자 죽을까요? 아마 대통령 탄핵 할겁니다.저렇게 엉망인 나라의 유행 대비한다는 말을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대단한 미국의 말이라서? 저리 쓰면 한국정부 일 안한걸로 보일까봐요?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기사 내용도, 앞뒤 사정도 고려치 않고, 본인의 의견에 맞는 부분만 가져오셨기에 견강부회 라고 한겁니다.

찬성: 4 | 반대: 2

왜 평상시 팔던대로 팔았는데 파산해요....
그 가격이 마진다 붙은 가격이에요.
프리미엄 붙으면 +지 안붙었다고 -가 아님.

찬성: 1 | 반대: 1

파산이 아니라 파업이요. 지금 돈을 쓸어담아야 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저렴하게 구매하련다 하면 빈정상해서 이게 나라냐! 하고 파업하겠죠.
그나마 업체들이 시민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가격이 이만큼 오른겁니다. 국가가 상대가 되면.. ㅎㅎ

찬성: 3 | 반대: 0

법적으로 가격 올리는 게 금지되어 있을 걸요. 실제로 초기에 일부 마스크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생산업체가 가격을 올린 게 아니고 중간업자가 바가지 씌운 거라서요.

찬성: 2 | 반대: 1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찬성: 1 | 반대: 3

그 비상한 대책이라는게
국민들 위치추적하고, 귀국하는 교민들 연금할 강제수용소 미리 만들고, 각 지역에 (그럼 미리 대비한다면 서울은 몇개 만들어야?)언제 쓸지 모르는 음압병실(건축비제외 유지비 제외 설치비용 2억 이상)수백개씩 미리 만들어서 유지 운용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수만,수십만 잉여 의료인력 만들어 놓고, 어쨌든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이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지어 중국같은 공산의 탈을 쓴 전체주의 국가도 하지않는 국가주도 생산,분배 하자고요?
지성이 부족한 분은 아닌데 참...

찬성: 1 | 반대: 1

만리독행 이 분은 유통이 아닌 분배를 말씀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사상을 가지신 분.
국민 위치추적하자고 보건복지부에 글올렸는데 대답없다고 복지부 질타하는분.

찬성: 7 | 반대: 0

분배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짓말로 저를 비난하면 안 되죠...
위치추적요? 허허허... ^ ^
남의 글을 오독하는 재능이 만렙이신가 봅니다.. ㅋㅋㅋ

찬성: 1 | 반대: 2

귀찮아서 만리독행 님의 전 글 찾지 않겠습니다.
이번글에는 생산만 이야기 하셨으니. 네 국가는 독점생산만 하죠? 생산만? 유통은 기존? 더 말해요?
위치추적?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구요? 보완할 방법이 많다고요? 기록만 하고 필요할 때 꺼내보면 된다고요? 애들도 다 컸을건데 걔들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녀분들이 오. 좋다 인정한다고 댓글 올리시면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그부분 댓글달지 않겠습니다.

찬성: 1 | 반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