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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 다닐 때 주변에 고시오패스들이 참 많았어서 전 로스쿨에 찬성하는 입장..물론 등록금 인하가 선행되어야겠지만요..

찬성: 2 | 반대: 3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개혁하고자 제도를 바꿨는데, 또 그 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답은 참 찾기 어렵죠. 하지만 결국엔 시대적 소명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기존 체계 내에서의 개혁인지 아니면 통으로 바꿔 버리는 것인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몫이겠죠. 아쉬운 것은 제도가 시대를 잘 못따라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도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이해는 항상 상충합니다.

찬성: 4 | 반대: 1

다른거 다 차치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제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네요

찬성: 8 | 반대: 2

제도가 바뀌어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로스쿨이 학비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절반 이상이 장학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갖춰져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사법시험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죠. 학원비, 과외비 등등 생각하면 한 달에 몇백 드니까요.
8년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2,3년 밀어주어 빨리 붙게 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이나 정치권 또는 일반인의 기대심리가 만들어 낸 환상입니다.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뀌기 전의 상황을 볼까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 법대, 경영대 학생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강남, 외고 출신이었습니다.
서울대 합격생의 4분의 1이 서울 강남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은 이미 강남 자제들이 학원에서 한 달에 수백씩 돈을 쓰며 빠르게 붙어 나가는 제도였던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다큐에 등장하는 것 같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로스쿨에는 그런 사연을 지닌 사람이 없을까요?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 것은 제도 하나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찬성: 8 | 반대: 7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 반대합니다. 실력보다 집안이 더 중요해졌죠

찬성: 4 | 반대: 2

원래 있는 집이 밀어주기 더 쉬움...
제도를 바꿔도 비슷할거에요.

찬성: 0 | 반대: 0